文대통령 "공정경제3법, 경제 민주주의 진전에 큰 역할"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온·오프 혼합 방식으로 열린 '2021 신년 기자회견'에 참석해 질문자를 바라보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통과로 기업지배구조의 민주화나 대중소기업들간의 공정경제 등 경제 민주주의 진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법·제도적 공정경제에 관한 개혁은 공정경제3법 통과로 일단 대체로 마무리됐다고 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존중사회를 위해서 노동관계3법도 통과되고, 그것을 통해 그것을 통해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에도 우리가 비준을 할 수 있게 됐다. 비준안은 국회 처리 중에 있다. 노사관계도 보다 균형있는 관계로 발전시켜나갈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는 더이상 일하다가 죽는 사회가 돼선 안되겠다는 것"이라며 "대기업들이 하청을 통해서 위험을 외주화하고, 외주화된 위험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일들이 되풀이 돼 와서 국민들을 아프게하는 중대재해들이 계속돼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국회에서 통과됐다. 비록 내용에 대해서는 노동계는 노동계대로 부족하다 비판하고, 경영계는 경영에 큰 압박될거라고 비판하고 있어서 서로 불만을 표시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첫 발을 내딛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시행해나가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더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 본다. 그걸 통해 우리 산업장의 안전문제도 진일보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김주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