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에너지계획 감사가 정당한 4大 이유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

정부는 법률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중장기 계획들을 수립해야 한다. 에너지법에 따른 에너지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등도 그렇다. 이러한 ‘계획’들은 정책의 상위 개념이 돼 중요한 산업을 들었다 놨다 한다. 그러나 작성 과정에서 부처의 재량이 크고, 결정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는 비판도 많았다. 사소한 규제를 도입할 때에도 그 정당성과 타당성을 나름대로 면밀히 분석하는 규제영향분석 과정을 거쳐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그런데 ‘계획’들은 실질적으로 규제적 속성이 있지만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즉, ‘계획’의 정당성과 타당성이 투명하게 논의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정책과 행정은 문제가 있었다.

2017년의 8차 전력기본계획은 에너지 시장에 급격한 변화를 초래했고, 민간에 전례 없는 황당한 피해를 안겼다. 정부의 계획에 대한 시장의 신뢰는 무너졌다. 신뢰가 무너지면 장기적인 투자와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기대하기 어렵다. 부정과 비리의 가능성도 커진다.

감사원이 시작한 ‘에너지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절차’ 감사를 두고 거친 논란이 오가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감사는 지극히 타당하다.

첫째, 국회의원의 청구를 당당하고 절제 있게 수용했다. 정치적이거나 쉽게 결론 내리기 어려운 이슈들인 청와대와 정부의 직권 남용, 해외 원전 수주에서의 직무유기 등 3개 사항에 대한 감사 청구도 있었는데, 행정절차적 맥락의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절차의 적정성’만 대상으로 삼았다. ‘탈원전’의 철학이나 정책적 타당성을 확인하는 게 아니다.

둘째, 상위 계획과 하위 계획과의 충돌과 역전의 문제는 정책과 행정 과정에서 꼭 한 번 짚어봐야 할 사안이다. 혼란스러운 관례가 형성되기 전에 법률적·절차적 문제와 여파들을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토론할 필요가 있었다. 셋째, 기본계획 수립이라는 중요한 정책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건전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넷째, 감사원에 걸맞은 국민 신뢰를 확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감사원은 그간 헌법상 위상에 부합하는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국가 권한과 책임의 균형에 기여하지 못한 것이다. 중요한 사안에 역량을 집중해 정책과 행정의 이정표를 권위 있게 수립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정권의 입맛에 맞는 방향으로 사안을 비틀거나 사소한 규정 위반을 탈탈 터는 일이 많았다. 그 결과 행정의 경직성과 공무원의 복지부동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번 감사는 그로부터 여러모로 자유롭다.

최근 갑자기 월성 원전 부지의 삼중수소 문제가 화제가 되고 있다. 원전 주변 주민의 안전과 건강이 달린 문제인 만큼 여러 방면으로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사안이다. 자칫 원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칠 수도 있다. 또, 국가 중추 산업의 하나인 원전 관련 산업의 대외 신뢰도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엄정한 과학적 조사와 모니터링을 하고 그 결과를 차분하게 분석, 토론하면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해야 한다. 그러지 못할 이유나 장벽도 없다. 이 문제를 정략적 도구로 사용한다면 매우 유치한 짓이다. 그로 인해 국가 경제사회에 초래될 희생이 너무 크다. 절대로 그래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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