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안정화 성공 못해" 文 대통령, 원인은 '세대수 증가·투기 탓'(종합)

[文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이번 정권서 주택 공급 충분했다" 자평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 훨씬 뛰어넘는 공급 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설 전 발표될 서울 주택공급 대해 시장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또 부동산 안정화에 성공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그 이유를 투기와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세대 수 급증으로 짚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부동산의 공급을 특별하게 늘려, 공급 부족에 대한 국민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수도권, 특히 서울 시내에서 공공 부분의 참여와 주도를 더욱더 늘리고, 인센티브도 강화하고, 절차를 크게 단축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문 대통령이 언급한 공공 부문의 참여는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표한 공공재개발에 대한 내용이다. 공공재개발은 용적률 최대 1.2배 상향과 분양가 상한제 면제, 사업기간 단축 같은 혜택을 받는 대신, 조합원 분양을 뺀 나머지의 절반을 공공임대로 지어야 한다.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주민 갈등으로 장기간 정체된 재개발 사업이 주로 대상이다.

그는 또 "신임 변창흠 장관이 설 전에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면서 "저도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역세권 개발, 신규 택지의 과감한 개발 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그간의 부동산 정책이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자평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에 역점을 뒀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면서 "투기를 잘 차단하면 충분한 공급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며 부동산 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사과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그간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우리 정부에서 과거 정부에 비해 보다 많은 주택 공급을 늘렸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를 잘 차단하면 충분한 공급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세대 수가 급증하면서 우리가 예측했던 공급 물량보다 수요가 초과했고, 그것으로 결국 공급 부족이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부추긴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저출산으로 젊은 층의 인구 수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들이 성장해 분가하면서 세대 수가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그는 "한 해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를 했는데도 무려 61만 세대가 늘어났고 예년에 없던 세대 수의 증가"라면서 "저출산 상태가 오래 지속됐는데 그렇게 많은 세대 수가 늘어나는 연유는 앞으로 좀 더 분석해 봐야할 것"이라고 했다. "세대가 늘어난다고해서 꼭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대하는 수요층이 되는건 아니지만, 세대가 늘어나는만큼 주택 수요가 예측할 수 없을정도로 늘어났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이번 정부에서 늘어난 주택 공급에 대해 강조했다. "우리 정부 기간 동안 주택 공급 물량이 과거 정부보다 훨씬 많이 설계돼 있다"면서 "추가로 요구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3기 신도시 등 수도권에 127만호를 추가로 공급하는 대책을 마련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공급면에서는 어느 정도 되리라고 판단했던 것"이라고 했다. 주택 공급은 충분했는데 젊은 층의 독립 등으로 인한 1인 가구 증가로 주택 수요가 훨씬 많았다는 분석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설 전에 발표할 부동산 대책에 전세대책을 담을 것이란 계획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봄철 이사철을 맞이하면 전세를 구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란 염려가 있어, 이번에 발표할 대책에 전세 물량을 늘릴 대책도 포함돼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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