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임기 상관없이 검찰총장 물러나게 하던 시대 좋았다 생각 않길"

"검찰총장 임기제와 징계 상충하지 않아, 보완적인 것"

18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부동산 업자가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생중계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2021.1.1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유경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 상황에서 대통령의 역할이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에 대해 "(대통령이 마음대로 인사를 할 수 있던) 그런 시대가 (국민이) 더 좋았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2021 신년기자회견’에서 "과거 같으면 검찰총장보다 검찰 선배인 법무장관, 검찰 선배인 민정수석을 통해서 (장관과 총장 간) 갈등이 없는 것처럼, 필요하면 임기도 상관없이 물러나게도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었을지 모르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검찰은 검찰총장 임기제가 확실하게 보장이 되면서 정치적 중립을 보장받고 있다"며 "법무부는 검찰과 분리가 되면서 검찰이 제대로 개혁을 하도록 독려하는 그런 입장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상황에서 때로는 갈등이 생긴다 해도 그것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건강하게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혹자는 검찰총장 임기제와 징계가 상충하는 거 아니냐고 이야기하는데 전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며 "검찰총장 임기제가 없다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필요 없는 것이다. 언제든 마음에 안 들면 그만두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 임기제와 징계는 서로 보완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여진다"며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 사법부가 집행정지결정을 내리고 징계 적절성 여부는 본안에서 판단하겠다고 한 것도 삼권분립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고 대의 민주주의 원리가 아주 건강하게 작동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마치 개인적 감정싸움처럼 비쳤던 부분까지도 좋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런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성할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