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재차 "대구시 완화조치, 중수본·총리실 사전 듣지 못해"

"다른 지자체 사전 인지 못 해, 여러가지 문제 돼"
"오후 예정 지자체 회의서 소통강화 방안 논의"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방역당국이 대구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철회 해프닝에 대해 “대구시의 방역완화조치에 대해서는 저희 중수본도 그렇고 총리실도 사전에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백브리핑에서 “다른 지자체가 사전 인지를 못했다. 대구시의 발표 이후 다음날(17일) 아침 중대본에서 여러지자체 문제가 제기됐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근원적으로 볼때 현재 집합금지, 거리두기 세부 방역내용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동등한 법적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1년 전 코로나 발생부터 중앙과 지방이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방역대응에 나섰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과를 보면 알겠지만, 그럼에도 지난 1년간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잘 협의하고 소통하면서 공동의 대응체계 잘 유지해왔다”고 언급했다.

손 반장은 “중앙·지방정부 간 갈등이 생기는 경우 상당히 흔한 사례다”면서 “우리나라는 그런일이 별로 없이 공동대응을 잘 해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은 매일 아침마다 모든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모여서 총리 주재 중대본 회의에서 의견 소통하는 과정이 충분히 도움됐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총리도 중앙정부가 일방적인 우위관계 아니라, 중앙과 지방이 동등한 파트너십을 가지고 충분히 협의 상의하며 의사를 결정하고, 결정한 내용을 함께 실행하는걸로 일을 진행하는 생각이 강하다”고 전했다.

손 반장은 “오늘 오후 예정인 지자체 실무회의에서 소통·협의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그간 잘 대응했던것처럼 중앙·지방이 대등한 파트너십으로 함께 합의하는 구조를 안정적으로 하는 방역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박경훈 (view@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