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인권중심 외교.. 北인권 문제제기 불가피

국제단체 ‘美동참’ 잇단 촉구

자유주의적 개입을 중시하는 ‘윌슨주의(Wilsonism)’ 성향의 조 바이든 차기 미국 행정부가 출범 뒤 민주주의 및 인권을 표방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휴먼라이츠워치(HRW) 등 국제인권단체에서도 바이든 행정부의 ‘인권외교’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 경우 홍콩과 신장(新疆)위구르 문제 등에서 중국과 마찰을 겪을 가능성이 높으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도 보다 강하게 제기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케네스 로스 HRW 사무총장은 최근 전 세계 100여 개국의 인권침해 사례를 연구한 ‘월드 리포트 2021’ 보고서에서 “바이든 당선인이 미국의 인권 정책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로스 사무총장은 “트럼프 대통령 집권 기간 다른 나라들이 대신 짊어져야 했던 인권 개선 노력에 이제 미국이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스 사무총장은 “바이든 행정부는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테러와의 전쟁’이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드론 공격·감시 정책과 같이 장기적 관점에서도 인권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HRW는 최근 트위터 등 SNS 플랫폼이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을 정지한 데 대해 “다소 뒤늦은 조치였지만, 옳은 일이었다”고 평가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증오를 조장하고, 거짓말을 퍼트리면서 백인 우월주의자들을 부추겼고, 결국 의사당 공격을 선동했다”고 분석했다. HRW는 “전 세계 인권 보호 분야에서 미국이 지속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바이든 행정부의 성공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의 인권 정책에 대한 압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어느 정도까지 인권 문제를 국제사회에서 이슈화할지 주목된다.

장서우 기자 suwu@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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