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확대·투기 억제 강조했지만.."앞 뒤 안 맞고 실효성 의문" [文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부동산 대책
"부동산 안정화 성공 못해" 인정
설 이전 특단의 공급 대책 발표
전문가들 "정권 초기부터 문제"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온오프 병행 방식으로 진행됐다. 춘추관 현장 참석 기자들과 화상연결된 기자들이 문 대통령에게 질문하기 위해 손팻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부동산문제 해법으로 기존 투기 억제에 더해 공급 확대를 제시했다. 집권 후반기 국정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는 부동산문제와 관련해 투기 억제와 공급 확대라는 ‘쌍끌이’ 해법을 제시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다. 문 대통령이 앞서 신년사를 통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며 고개를 숙인 탓에 부동산문제와 관련해 보다 구체적인 해법이 나올 것으로 기대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다시 한번 부동산정책 실패를 인정했다. 문 대통령은 역대 정부에 비해 주택 공급을 늘렸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면 공급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면서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책 실패 배경으로는 세계적 추세와 함께 국내 세대 급등을 꼽았다. 전세계적으로 유동성이 풍부해진 반면 저금리가 이어지면서 부동산시장으로 자금이 몰린데다, 국내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61만세대가 늘어나면서 공급 부족 현상이 빚어졌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는 기존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부동산 공급에 있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는 2년 전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있다”고 한 장담이나, 1년 전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투기를 잡고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며 투기 억제에 초점을 맞췄던 것과 달라진 흐름이다.

문 대통령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공공부분 참여와 주도, 인센티브 강화, 절차 단축 등을 통한 공공재 개발과 역세권 개발, 택지 개발 등을 거론하면서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부동산 공급 확대를 강조했다. 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설 명절 전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소개하면서 “저도 기대감이 크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용적률이나 도시계획 규제 완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되 공공개발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식을 통해 도심 내 분양·임대물량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가 기존 규제 기조를 이어가면서 책임을 회피한다고 지적했다. 설 전에 나올 공급대책도 대부분 이미 언급된 만큼 실효성도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권 초기부터 집값 상승은 투기세력때문이라며 투기 억제 정책을 펴왔는데, 지금 와서 유동성과 가구 수 증가로 공급 문제가 있다고 얘기한다”면서 “유동성 증가와 가구 수 증가는 정권 초기부터 진행형이었는데, 앞뒤가 안 맞는 설명”이라고 밝혔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단순히 저금리, 유동성 때문에 실패한 게 아니라 임대차 3법 등 정책 자체가 전부 실패한 것”이라면서 “주택공급 물량 확대도 공급까지 적어도 4~5년은 걸리는 등 지금 당장 나오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공급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부는 공급 대책으로 서울 도심 근처에 주택이 늘 것이라는 사람들의 확신을 심어주는 역할로 만족을 해야 한다”면서 “공급확대 방안으로는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가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신대원·민상식·양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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