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자영업 피해 계속되면 4차 지원금 논의..필요하면 선별로"

18일 서울 황학동 시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신축년(辛丑年) 기자회견을 TV를 통해 방영되고 있다. 2021.1.1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유경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4차 재난지원금을 논의할 때가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2021 신년기자회견’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 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하게 되고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2021년도 본예산도 막 집행이 시작된 이 단계에 정부가 추경을 통해서 하는 4차 재난지원금 말하기에는 정말 너무나 이른 시기라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 '선별 또는 보편' 중 어느 것으로 해야할 지에 대해서는 선별적 지급에 무게를 실었다. 문 대통령은 "재난지원금은 보편이냐, 선별이냐 그렇게 나눌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당시의 경제상황에 맞춰서 가장 적절한 방식을 선택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1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에 필요한 행정시간을 줄이고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지급하고 또 국민에게 위로하는 그런 목적까지 겸해서, 말하자면 보편 지원을 했다"며 "그러나 2차와 3차 재난지원금은 이제 주로 피해당하는 대상을 대체로 선별할 수 있게 됐고 행정 시간 소요도 줄어들었다는 자신도 생겨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3차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취약계층 등 이런 분들의 피해가 과거 1, 2차 유행에 비해서 훨씬 크고 장기화되고 있기에 만약 3차 재난지원금으로 부족하면 그때 가서 4차 지원금 논의를 할 것이라고 본다"며 "지금처럼 방역에 어려운 상황이 지속하고 계속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저는 4차 재난지원금도 당연히 그분들에게 더 두껍게 지원하는 선별지원의 형태가 너무 당연히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그것이 아니라 코로나19 상황이 거의 진정이 돼서 이제는 본격적인 소비 진작이나 오랫동안 고생한 국민에게 사기진작의 차원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그때는 지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지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선 그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부지원만으로 지원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그러면 지역에서 보완적 재난지원을 하는 것도 지자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