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불공정이 불평등과 격차 만들고, 사회와 국가 미래 망쳐"

"세금이든, 비용이든, 기회든, 배분이든 반드시 공정해야"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8일 “함께 사는 세상의 가장 초보적 원리는 공정성”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같은 건물 1층과 지하층 내는 세금이 같다?..경기, 법개정 건의’ 기사를 인용하며 “불공정이 불평등과 격차를 만들고, 갈등과 좌절을 만들고, 비효율과 저성장을 만들고, 사회와 국가의 미래를 망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세금이든, 비용이든, 기회든, 배분이든 반드시 공정해야 하고 공정성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공직자의 가장 핵심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경기도는 이날 자체 용역을 통해 조사한 결과 상가나 공장 같은 이른바 비주거용 부동산에 적용하는 공시가격이 없어 공정한 과세가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도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한국부동산연구원을 통해 ‘비주거용 부동산의 시세반영률 실태 조사·분석 용역’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도는 대도시나 고가, 신축 건물일수록 세금이 낮고 농촌이나 저가, 오래된 건축물일수록 세금이 높다며 공평과세를 위해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의 조속한 시행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실제로 분석 결과, 토지와 건물이 분리 가능한 일반 비주거용 부동산의 시세반영률은 토지는 60% 이하로 낮고, 건물은 8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 도 전 지역에서 불균형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격수준별로는 고가 비주거용 부동산일수록 시세반영률이 낮았다.

특히 500억원을 초과하는 일반 부동산의 시세반영률은 55.5%, 50억원을 초과하는 집합 부동산의 시세반영률도 53.5%로 조사됐다.

집합 비주거용 부동산의 층간 시세반영률의 편차도 크게 나타났다.

집합 비주거용 부동산은 1층과 지하층 등 층별로 효용비가 다름에도 이를 반영하지 못해 1층의 시세반영률은 23.9%에 불과하고, 지하층은 시가를 초과(130.7%)했다.

도는 이번 용역결과 대도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고가 건물일수록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이 확인됐다며 비주거용 부동산에도 가격공시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jhk1020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