吳 "상위 30%에 복지 자제돼야"..安 "교육은 보편복지가 원칙"

오세훈 "4차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은 예산 낭비..코로나 취약계층에 할애"
안철수 "보편복지, 상황에 따른 접근이 상식..재난엔 선별이 맞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17일 오전 서울 강북구 북서울꿈의숲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2021.1.17/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복지정책에 대한 '선별' 원칙을 강조했다. 반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분야에 따라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오 전 시장은 18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이뤄지는 모든 복지 정책은 다 상위 30%의 시민이나 국민께 이뤄진다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도 자제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은 "(서울시장 시절) 무상급식을 반대했던 게 아니라 당시 소득하위 50%, 나중에는 양보해서 소득하위 80%, 상위 20~30%만 빼놓고 줘도 좋다는 입장이었다"며 "결과적으로 시장직을 사퇴했다는 데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도 같은 생각이지만) 이미 하는 것을 다시 바꿀 생각은 없다"며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도 처음에는 시간이 없으니 다 지급했지만 지금 정부·여당에서도 소득 하위계층에게만 주자는 논의가 나오지 않느냐. 지금은 그게 상식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하더라도 코로나 취약 계층에 재난지원금의 상당 부분을 할애해야 한다"며 "지난해에는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득 구분 없이 똑같은 액수를 나눠줬지만 1년이나 지났는데 그런 행태를 보인다면 예산의 낭비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1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반면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예를 들면 교육복지 같은 경우는 교육대상 모두에게 보편복지가 원칙 아니겠나"라며 "재난지원금의 경우에 재난을 당한 분들에 대해 선별 지원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어느 한쪽만 고집하고 원칙으로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 부분은 보편복지가 중요하고 다른 부분은 선별복지가 맞는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말했다.

앞서 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손주돌봄수당' 지급 공약을 발표했다. 수당은 부모가 서울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경우, 친가나 외가 구분없이 주양육자인 조부모 1인당 20만원(손주 1명 기준), 쌍둥이나 두 아이를 돌보는 경우 최대 40만원을 지급한다.

안 대표는 이와 관련해 "손주를 돌보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선별이 아니라) 모두 지급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며 "재원도 충분히 가능하다. 서울에서 2세 미만 아이들이 15만명 정도다. 월 20만원을 계산하면 1500억원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 현 재원 조정을 통해 충분히 가능한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안 대표는 야권단일화에 대해 "단일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반드시 단일화를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asd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