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IoT·바이오 등 특허출원·확보 한결 한결 쉬워진다

특허청, 디지털신산업 특허부여기준 제정
5대 분야 '특허판단 요건', '명세서 기재'수록

특허청은 크리스퍼 유전자가위를 이용한 특허 부여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특허청 제공

앞으로 AI(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바이오 등 디지털 신산업 분야의 특허 출원과 확보가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특허청은 국내 기업이 고품질 특허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신산업분야 특허 부여기준'을 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특허심사 실무가이드에는 AI, 사물인터넷 서비스, 종자, 바이오, 의약 등 5대 핵심 분야의 융복합 기술을 중심으로 한 특허 여부 판단 요건과 특허 명세서 기재요건, 사례 등을 담았다.

우선, AI 분야의 경우 신산업 특성상 기업들이 애로사항으로 호소했던 특허 명세서 작성에 관한 지침과 함께 유형별 특허 부여기준과 구체적인 판단사례 등을 제공했다.

사물인터넷 서비스는 ICT 융복합 기술에 기존 제조업 기반 특허 부여기준을 적용하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발명의 서비스 분야별 특성과 효과를 충분히 고려하도록 완화했다.

종자산업 분야에서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기술을 이용해 개량된 종자의 경우, 적용 작물을 달리해 새로운 효과가 있으면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특허 부여기준을 완화하고, 출원인을 위한 명세서 기재요령과 모범사례를 제시했다.

바이오 분야는 그동안 불명확했던 AI 기반 신약개발의 특허 부여기준을 완화해 기업이 AI를 이용해 약물재창출 기술의 개발 단계로 최적의 특허출원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특허청은 올해 자율주행, 지능형로봇, 화장품 등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디지털신산업 분야를 추가 발굴해 기업들이 꼭 필요로 하는 맞춤형 특허 부여기준을 제공할 예정이다.

박종주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이번 기준 제정은 특허청이 추진해 온 '산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심사정책 수립의 연장선상에 이뤄진 것"이라며 "첨단 디지털 기술의 국내외 특허 확보와 신시장 선점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심사 현장에 안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산업계에서는 디지털 융복합 기술 관련 특허출원에 대한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특허 부여기준 정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었다.

이준기기자 bongch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