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결국 대통령의 '통 큰' 사면 결단은 없었다

결국 새로울 것은 없었다. 기대 속에 열린 18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예측했던 대로의 답변들로 가득 채워졌다.

일단 사면과 관련한 대통령의 ‘통 큰’ 결단은 없었다.그는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거부 의사를 확실히 했다. 다양한 이유를 말했지만 거부를 위한 변명에 불과했다. 혹시나 했던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졌다. 이에 따라 사면 문제를 놓고 이해득실을 따지며 벌였던 정치권의 소모적인 공방은 잠시 주춤하겠지만 홀가분하게 국정 현안으로 논쟁의 중심을 옮겨가기는 어렵게 됐다.

국민의 최대 관심사는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여부였다. 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포용을 강조하면서 관심은 더욱 증폭됐다.

하지만 헛다리 짚는 일이었다. 문 대통령은 사면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포용은 코로나 일상 회복을 위한 양극화와 격차, 불평등 해소와 관련해 인용한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사면은 아무 관련이 없다는 의미다. 두 전직 대통령이 고령이고 건강도 좋지 않은 것은 알지만 그래서 고민했으나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불가 의사를 밝혔다. 그것으로 의사 표시는 확실했다.

문 대통령이 부연한 사면 불가 이유는 오히려 없는 편이 나았다. 전임자 지지층의 아픔도 아우르는 사면을 통해 국민 통합을 이루자는 의견은 충분히 이해하고 적절한 시기가 되면 충분히 고민해야 할 일이라고 말한 대목에선 더욱 그렇다. 그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이제 막 끝났고 국정농단과 권력형 비리로 국민이 입은 고통이나 상처도 매우 크다고 했다. 법원이 무거운 형벌을 내린 것도 그런 이유다. 본인이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데 사면을 요구하는 움직임에 대해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도 했다. 반성이 먼저라는 여권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한 셈이다.

나중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고려해보겠다는 건 하지 않겠다는 의미보다 더 가혹하다. 지금과 같은 분열 상황에서 공감대가 형성될 수는 없다. 사면은 결단이다. 더 큰 목표를 향해 일부의 반대를 잠재우자는 리더십이다. 김대중 대통령이 전두환 전 대통령을 사면한 당시는 더했다. 그런데도 미래를 위한 결단을 내린 것이다. 내부 반발보다는 한국 정치사의 발전이 그에겐 더욱 중요했다.

다만 월성 원전 감사 논란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감사원의 감사는 정치적 목적이 아니다. 검찰의 수사도 정치적 목적이라기보다는 이첩된 내용이며 최재형 감사원장을 신임한다”고 언급한 부분은 신선하다. 향후 이 부문 결과가 더욱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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