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기초생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도는 올해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일부 폐지하고, 선정기준도 완화하는 등 생계급여 지원을 강화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보건복지부 정부방침에 따른 것으로 노인·한부모가 있는 가구의 경우 자녀·부모 등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수급가구의 소득·재산에 대한 지원기준에 적합하면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올해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일부 폐지하고, 선정기준도 완화하는 등 생계급여 지원을 강화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보건복지부 정부방침에 따른 것으로 노인·한부모가 있는 가구의 경우 자녀·부모 등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수급가구의 소득·재산에 대한 지원기준에 적합하면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도는 이번 기준 폐지로 도내 7000여가구가 추가로 기초생활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고소득(연소득 1억원 이상)·고재산(재산 9억원 이상)을 보유중인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종전과 같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계속 적용받게 된다.
또 올해 기준 중위소득도 인상되면서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인 경우 지원되는 생계급여 수급자의 선정기준도 완화됐다.
실제로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인 가구 52만 7158원에서 54만 8349원으로, 4인 가구 142만 4752원에서 146만 2887원으로 확대 지원된다.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생계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로 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시·군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강영구 도 보건복지국장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지원받지 못한 저소득 노인이나 한부모 가정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죽은 남편 아이 임신한 상간녀, 건물주 아내에 "전재산 내놔"
- 김대호 "MBC 14년차 차장, 연봉 1억…물가 올라 부족해"
- CCTV 공개.. 김호중 운전석, 길 조수석서 내렸다
- '70억 아파트 거주' 김동현 "코인하다 길바닥 앉을 뻔"
- ‘계곡살인’ 이은해 “억울하다”…父 “난, 우리 딸 말 100% 믿어”
- "버닝썬 공갈젖꼭지 충격"…홍콩 女스타도 피해 고백
- "집 담보 대출받아서 줘"..며느리 직장까지 찾아가 돈 요구한 시아버지
- 10대 딸에 "성관계 하자"한 남성..父 주먹 한방에 숨졌다
- "임영웅, 김호중 생각하라! 그렇게 돈 벌고 싶냐!" 선 넘은 팬심 논란
- 김윤지, 만삭 임산부 맞아? 레깅스로 뽐낸 비현실적 몸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