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이익공유제에 "좋은 일..제도화로 강제할 수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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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여당에서 추진 중인 '코로나19 이익공유제'에 대해 "기업들이 출연해서 기금을 만들어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취약계층을 도우면 그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때문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 취약계층이 있는 반면에,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오히려 기업 성장이 더 좋아진, 돈을 버는 기업들도 있다"며 이익공유제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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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때문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 취약계층이 있는 반면에,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오히려 기업 성장이 더 좋아진, 돈을 버는 기업들도 있다"며 이익공유제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다만 문 대통령은 "그 전제는 이익공유제를 제도화해서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민간 경제에서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전개하고, 운동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권장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포스트코로나 불평등해소TF' 첫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이익공유제를 장기적으로 사회정책까지 포괄하는 일종의 새로운 복지체계로까지 발전시키겠단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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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기용 기자] kdrag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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