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인사이트] 중국의 중기 전략과 한국의 대응 방향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이 좀처럼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강력한 방역 정책과 경기부양책으로 빠르게 경제적 타격에서 벗어나며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지난해 말 주요 지도자들이 참가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향후 5년간 적용될 중국의 새로운 발전 전략인 ‘14차 5개년 계획’의 윤곽이 드러났다.

1953년부터 시작된 ‘5개년 계획’은 중국의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목표를 설정하는 정부 정책의 가이드라인이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 10월 개최된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의 제5차 전체회의에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을 위한 제 14차 5개년 계획’을 통과시키며 향후 5년 동안의 중국 경제 정책 전반의 운영 방향과 2035년까지 중장기 발전 전략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14차 5개년 계획’의 핵심은 국내 순환과 국제 순환이 상호 촉진되는 ‘쌍순환’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외부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안정적 성장을 끌어낼 동력을 내부에서 확보하는 전략이다. 서비스경제로의 전환, 디지털경제 가속화, 공급 측 구조개혁 등 양적 발전에 치중했던 기존 모델에서 첨단 기술 확보를 통한 질적 발전을 꾀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 정책의 방점이 내수 확대에 있는 듯 보이나 중국은 대외 개방의 지속적 확대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중국의 새로운 전략이 내수에만 의존하는 폐쇄적인 전략으로 비치는 것을 경계함과 동시에 외부와 단절된 순환구조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음을 중국 스스로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다. 지난해 9월 리커창 총리는 “중국의 새로운 경제발전 전략이 상호촉진적이며 개방적인 국내외 순환을 핵심으로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파트너다. 2019년 대중국 수출 및 수입 의존도는 각각 25%, 21%에 달했다. 대중국 투자는 한국 전체 해외 투자의 13.7%를 차지했다. 한·중 양국은 상호 긴밀한 산업 가치사슬을 구축하고 있어 만일 중국이 기술자립도를 높여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던 중간재를 자국산 제품으로 대체한다면 타격을 피하기 어려운 구조다. 따라서 한국은 중국의 새로운 전략이 가져올 경제적 영향과 협력관계 변화 가능성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다행히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상호보완이 가능한 구조로 바뀌고 있다. 중국이 추진하는 산업 업그레이드 정책에서 한국과의 기술 및 부품 협력이 더욱 긴요해졌다. 중국은 자국 중심의 산업공급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해외 선진 기술과 상품을 도입하고자 한다. 특히 한국의 첨단 기술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한국은 중국과 밸류 체인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14차 5개년’ 계획으로 창출되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포착할 필요가 있다. 금융·문화·의료 등 서비스시장의 진출 확대, 고급 프리미엄 소비재 진출 강화, 미개척 서부·내륙 시장 개척 등을 주요 전략으로 삼아 변화하는 중국 시장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해나가야 할 것이다.

오정훈 코트라 베이징무역관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