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이익공유제는 자발적..4차 지원금 논의 너무 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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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근 여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익공유제와 관련 "민간에서 자발적 움직임으로 전개되고 거기 참여하는 기업들에 국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은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중이고 4차 지원금을 지금 지급할 경우엔 그건 또 부득이 추경으로 하게 되고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 2021년도 본 예산도 이제 막 진행이 시작된 이 단계에 정부가 추경을 통해서 하는 4차 지원금을 말하기에는 너무나 이른 시기"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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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근 여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익공유제와 관련 "민간에서 자발적 움직임으로 전개되고 거기 참여하는 기업들에 국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또 "4차 재난지원금은 지금은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양극화(해결)를 위해 정부가 1차적으로 하고 있는 대책은 3차례에 걸친 재난 지원금"라며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지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소상공인 부담 완화 지원을 위해 작년 네 차례 추경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의 역할만으로 K양극화를 다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코로나 때문에 피해입는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있지만 코로나 승자도 있다. 오히려 돈을 버는 기업들도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런 기업들이 출연해서 기금을 만들어서 취약계층을 도울 수 있다면 대단히 좋은 일"이라며 "다만 그 전제는 제도화해서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그것을 제도화해서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다"며 "민간 경제계에서 자발적 움직임으로 그런 운동이 전개가 되고 거기 참여하는 기업들에는 국가가 강력한 인센티브 제공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런 선례가 과거에 있었다"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때 FTA가 농업 또는 수산 축산 분야에 많은 피해를 입히게 되지만 한중 FTA 통해 제조업이라든지 공산품업체라든지 오히려 혜택 받는 기업들도 많이 있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 당시 그런 기업들과 공공부문이 함께 기금을 조성해 피해를 입는 농어촌지역을 돕는 이른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운영된 바 있다"며 "물론 기업의 자발성에 근거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 사례대로 이익공유제라는 이름이 어떻게 붙든,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더 돈을 버는 기업들이 피해를 입은 대상들을 돕는 자발적 운동이 일어나고 그 운동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인센티브 제공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재난지원금과 관련, "재난 지원금은 보편이냐 선별이냐 나눌 수 없다"며 "가장 적절한 방식을 택할 문제"라고 말했다. 아울러 "4차 재난지원금은 지금은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본다"라며 "지금 말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은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중이고 4차 지원금을 지금 지급할 경우엔 그건 또 부득이 추경으로 하게 되고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 2021년도 본 예산도 이제 막 진행이 시작된 이 단계에 정부가 추경을 통해서 하는 4차 지원금을 말하기에는 너무나 이른 시기"라 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3차 유행으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취약계층 이런 분들의 피해가 과거 1, 2차 유행에 비해 훨씬 크고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3차 재지금으로 부족하다면 그때 가서 4차 지원금 논의해야 될 것"이라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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