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취임 첫날부터 행정명령 쏟아낸다..'추가 부양책' 발표 주목

조 바이든 차기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20일(현지 시각)부터 ‘전임자 지우기’에 나선다.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 일부 이슬람 국가 대상 입국금지 등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결정한 정책을 되돌리는 12건의 행정명령을 발동할 예정이다. 의회의 입법 없이도 가능한 부분부터 대통령 권한을 행사해 ‘미국이 돌아왔다’는 신호탄을 쏘아 올리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론 클레인 백악관비서실장 내정자는 최근 고위직 참모 내정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바이든 당선인의 이러한 구상을 전달했다.

우선 취임식 당일에는 파리기후협약에 재가입하고, 일부 이슬람 국가에 적용돼 온 입국금지 조치를 철회할 계획이다.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마스크 착용 100일 과제’를 필두로 학자금 상환 유예, 세입자 퇴거·압류 제한 확대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책도 줄줄이 발표한다.

취임 이튿날인 21일부터는 진단검사 확대와 등교·사업장 운영 재개 등을 실시한다. 25일부터 내달 1일까지는 미국산 제품 구매를 독려하기 위한 ‘바이 아메리카’ 대책, 불법이민자를 향한 국경단속 정책 폐기, 분리된 가족의 재결합 등 트럼프식(式) ‘반(反) 이민정책 뒤집기’ 정책을 내놓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로이터 연합뉴스

시장은 바이든 당선인이 앞서 의회에 제안한 1조900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에 주목하고 있다. 이 부양책에는 미국인 한 명당 1400달러의 추가 현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지난해 12월 이후 지급된 600달러와는 별개다. 실업수당 지원금 확대 및 기간 연장 등의 방안도 담겼다.

부양책에서 눈길을 끄는 건 또 있다. 연방 차원의 시간당 최저임금을 현행 7.25달러에서 15달러로 인상하는 안이다. 미국의 실질적인 최저임금은 주로 주정부 등 지방당국이 정한다. 여기에 기준이 되는 연방 최저임금은 2009년 이후 한 번도 오른 적이 없다. 바이든 당선인이 제시한 15달러는 현재 뉴욕시의 최저임금과 같다.

바이든 당선인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경제 구제책을 밀 경우, 국내 증시를 포함한 글로벌 증시는 상승폭을 키우며 강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이미 올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6.4%에서 6.6%로 올렸다. 미국 소비자들의 올해 명목 가처분 소득 증가율도 3.8%에서 4.5%로 상향 조정했다. 올해 실업률 전망치는 4.8%에서 4.5%로 내려 잡았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2019년 보고서에서 ‘2025년까지 연방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올릴 경우, 2700만명의 수입이 늘고 수백만명이 빈곤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130만명이 직장을 잃을 수 있다’고 내다봤기 때문이다. 실제로 연방 최저임금을 2025년까지 15달러로 올리는 법안은 민주당이 과반인 하원을 통과했으나,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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