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신년회견]文 "월성원전 감사, 정치적 목적의 감사라고 생각안해"(종합)

"감사원 감사, 국회 감사 요청·공익감사청구로 이뤄져"
"감사위원의 정치적 목적으로 감사해서는 안 돼"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감사원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된 일련의 감사에 대해 “정치적 목적의 감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여권을 중심으로 월성 원전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검찰의 수사가 정치적 목적을 가졌다는 비판이 나온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문 대통령은 “월성 원전에 대한 1차 감사는 국회 상임위원회의 감사 요청이 있어서 그에 따라 이뤄진 감사였다”며 “이번 감사는 공익감사청구가 있어서 그에 따라 최소한 범위에서 감사가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나는 감사원 감사가 정치적 목적의 감사라고 생각하지 않고 감사위원의 정치적 목적으로 감사를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 수사 역시 “당시 감사원으로부터 감사결과가 수사기관에 이첩되면서 수사가 이뤄진 것이지 그 이상으로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가 이뤄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정부가 월성 원전 조기폐쇄 과정에서 원전을 계속 가동됐을 때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저평가됐다는 감사결과를 내놓았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조기폐쇄를 유도하기 위해 용역 단계에서부터 불합리한 개입을 했다는 것이다. 감사 과정에서 산업부 직원이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월성 1호기 관련 자료를 지웠다는 것도 지적했다. 이후 검찰은 이 직원 등을 대상으로 기소했다.

최근 감사원은 지난해 6월 정갑윤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시민 547명의 동의를 받아 청구한 공익감사 청구를 받아들여 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감사에 참수했다. 정부가 에너지 분야 최상위 계획인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수정하지 않은 채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이 적법했는지를 따져보기 위한 취지다. 제8차 전력수급계획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신한울 원전 3·4호기 등 신규 원전 건설의 백지화 등 원전·화력 비중을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를 늘리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사실상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적절한지 판단해주겠다는 것”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에 이어 최재형 감사원장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각을 세웠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도 “감사원장 개인의 에너지 정책관의 발로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최 원장을 향해 “월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친문(親文)으로 분류되는 윤 의원 역시 지난해 페이스북을 통해 “월성 1호기 폐쇄는 대선공약으로 선거를 통해 국민의 지지를 받은 정책”이라며 “폐쇄 정책 자체를 감사 또는 수사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여당을 중심으로 나오는 비판의 목소리와 달리 문 대통령은 감사원과 검찰이 맡은바 소임을 하고 있다고 한 셈이다. 그는 “감사원의 독립성, 검찰의 중립성을 위해서 감사원 감사나 검찰 수사에 일체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금까지 철저히 지키고 있다고 자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다슬 (yamy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