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新산업 분야' 특허기준 구체화됐다..특허등록↑ 기대

특허청, AI IoT 등 5대 핵심분야 기준 만들어 심사실무가이드로 제작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바이오 등 신 산업분야에서 특허 신청과 등록이 쉽고 빠르게 진행된다.

특허청은 우리 기업들의 고품질 특허 확보를 통한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디지털 신 산업분야 특허 부여기준'을 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디지털 신 산업분야 특허 부여기준에서 특허청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서비스 ▲종자산업 ▲바이오 ▲의약 등 5대 핵심분야에 대해 융복합 기술을 중심으로 특허 판단요건, 명세서 기재요건 및 다양한 사례 등을 구체화했고 이를 심사실무가이드로 발간했다.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명세서 작성에 관한 지침과 유형별 특허 부여기준 및 구체적인 판단 사례 등을 담았다.

또 사물인터넷 서비스 분야의 경우 기존 제조업 기반 특허 부여기준에서 벗어나 발명의 분야별 특성 및 효과가 고려될 수 있도록 특허 부여기준을 완화, 기업들의 시장 진입을 독려키로 했다.

종자산업 분야에서는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기술을 이용, 개량된 종자의 경우 적용 작물을 달리해 새로운 효과가 있으면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출원인을 위한 명세서 기재요령 및 모범사례를 제시했다.

바이오와 의약 분야서는 불명확했던 인공지능 기반 신약개발의 특허 부여기준을 보완해 기업이 인공지능을 이용, 약물재창출 기술의 개발 단계별로 최적의 특허출원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특허청은 최근 디지털 신 산업의 급속한 성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산업계의 요구를 반영, 특허출원 기업을 중심으로 구성된 산업계 IP 협의체와 의견 교환 및 해외 기준 분석 등을 통해 이번 기준 명확화 작업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신 산업분야 특허 부여기준은 특허청 누리집(www.kipo.go.kr) 등을 통해 확인가능하고 향후 유관 단체와 함께 설명회도 개최할 방침이다.

특허청은 이와 함께 올해 자율주행, 지능형 로봇, 화장품 등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추가 발굴해 맞춤형 특허 부여기준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허청 박종주 특허심사기획국장은 "디지털 신 산업분야 특허 부여기준은 그동안 추진해온 산업별 맞춤형 심사정책의 핵심 성과물"이라면서 "우리나라의 첨단·디지털 기술이 국내외서 특허 확보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국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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