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문 대통령 "코로나 피해, 돈을 버는 기업이 출연해 도우면 좋은일"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돈을 버는 기업들이 출연을 해서 기금을 만들어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도울 수 있다면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1차적으로 정부가 세 차례에 걸친 재난지원금을 마련했고, 그밖에도 고용 유지 등 지원을 하기 위해 작년에 4차례에 걸쳐서 추경을 했지만 역부족”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정부의 일시적 현금 지원으로는 양극화를 해소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면서, 일부 호황 기업들에도 책임을 요구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다만 그 전제는, 제도화 해서 정부가 강제할 수 는 없는 것”이라며 자발적 참여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민간 경제계에서 자발적 움직임으로 그런 운동이 전개가 되고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강력한 인센티브 제공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중 FTA 체결 당시 ‘상생협력기금'을 사례로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한중 FTA 체결할 때 FTA가 농업, 수산 축산 분야에 많은 피해 입히게 되지만 제조업이라든지 공산품 업체 오히려 혜택을 보는 기업들도 많이 있었다”며 “그 당시에 그런 기업들과 공공 부문이 함께 기금을 조성해서 피해를 입는 농어촌 지역 돕는 이른바 상생협력기금이 운영된 바 있다”고 말했다.

앞서 여당은 코로나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호황인 업종에서 얻은 이익을 피해 계층과 공유하자는 ‘이익공유제’를 제안했었다. 민주당은 삼성, SK, LG 등 대기업과 네이버, 카카오, 배달의민족 등 언택트 기업들을 거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