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후 안 맞으면 아이 바꾸거나"..文의 아동학대 해법 논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2의 정인이 사태를 막기 위한 해법으로 입양 후 일정 기간 내 입양을 취소하거나, 입양 아동을 바꾸는 식의 방안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입양의 경우에도 사전에 입양하는 부모들이 충분히 입양을 감당할 수 있는지 하는 상황들을 보다 잘 조사하고, 초기에는 여러 차례 입양 가정 방문함으로써 아이가 잘 적응하고 있는지,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입양 아동과 맞지 않는 경우 등 아이 바꾼다든지 등 입양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관련 부처가) 세우길"이라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2의 정인이 사태를 막기 위한 해법으로 입양 후 일정 기간 내 입양을 취소하거나, 입양 아동을 바꾸는 식의 방안을 언급했다. 입양 아동의 인권을 무시한 발언으로 파장이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근 16개월 된 여자아이가 양부모 학대에 못 이겨 세상을 떠났는데 이같은 악순환을 막을 해법이 뭔가"라는 질문에 "제대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이렇게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그동안 있었던 사건들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겠다"며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학대 아동의 위기 징후를 보다 빠르게 감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또 학대 아동의 의심 상황이 발견되면 곧바로 학대 아동을 부모, 또는 양부모로부터 분리시키는 조치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그러자면 학대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임보시설이나 센터 같은 것도 대폭 확충될 필요 있다"며 "그 문제를 점검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작년부터 설치(임용)하기 시작했는데 그 숫자 대폭 늘려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중심으로 경찰, 학교, 의료계, 시민사회, 아동보호 기관 이런 종합적인 논의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제의 발언은 이후 나왔다. 문 대통령은 "입양의 경우에도 사전에 입양하는 부모들이 충분히 입양을 감당할 수 있는지 하는 상황들을 보다 잘 조사하고, 초기에는 여러 차례 입양 가정 방문함으로써 아이가 잘 적응하고 있는지,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입양 아동과 맞지 않는 경우 등 아이 바꾼다든지 등 입양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관련 부처가) 세우길"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정인이 사태의 원인을 입양으로 보고, 부적절한 대안을 제시한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입양 아동의 인권은 무시한 채 사실상 파양까지 정인이 사태 방지책으로 주문한 것이란 지적이다.
조미현/김소현 기자 mwise@hankyung.com
▶ 경제지 네이버 구독 첫 400만, 한국경제 받아보세요
▶ 한경 고품격 뉴스레터, 원클릭으로 구독하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의미없는 보고서의 반복…죽고 싶다" 중앙부처 공무원의 절규
- 진원생명과학 “코로나19 코 스프레이 치료제, 효과 확인”
- 아우디도 반도체 부족에 생산 차질…"1만 명 일시해고"
- 중국 "작년 전세계 조선업 수주량 한국 제치고 1위"
- 경찰 "정인이 사건 살인죄 미적용, 검찰과 협의한 것"
- 황재균, 이채영과 무슨 사이? "결혼해" 티격태격
- 존박, 코로나19 확진 "무증상 상태, 격리시설 입원" [전문]
- '박명수♥' 한수민, 딸 민서 한국무용 상장 인증…실력 어떻길래
- 이유비, 역대급 힙한 노출 패션…청순+섹시 다 되네
- 비와이, 태도 논란 후…"악성 댓글 선처 없이 법적 조치"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