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회견 중계] ⑦ 문대통령 "아동학대 위기징후 감지시스템 필요"

-- 최근에 16개월 된 여자아이가 양부모의 학대에 못 이겨 세상을 떠나는 일이 발생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이후에 대통령님께서도 관련 지시를 했고, 국회에서 관련 방지법들이 통과됐지만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매번 이런 사건이 나올 때마다 관련 법들이 급하게 심사가 되고, 졸속입법이라는 이런 지적이 나온다. 이같은 악순환을 막을 수 있는 해법이 있다면 말씀해달라.

또 아동학대 사건뿐만이 아니라 특정 사건이 있을 때 피해당사자의 이름이 붙어서 법안명이 이름 지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한다. 그것도 피해자에 대한 또 다른 2차 피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한 대통령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궁금하다.

질문에 답하는 문재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jjaeck9@yna.co.kr

▲ 기자님이 두 번째에 말씀하신 부분은 전적으로 공감한다. 피해자의 이름으로 사건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이름으로 사건을 부르거나 또는 다른 객관적인 명칭으로 사건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막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대해서 특별히 당부를 좀 하겠지만, 우리 언론에서도 그렇게 협조해 주길 바란다.

정말 요즘 아동학대, 또 그렇게 해서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프다. 국민들,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싶다. 그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대책들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 그런 지적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그동안 있었던 사건들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이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겠다.

우선은 학대 아동의 어떤 위기 징후를 보다 빠르게 감지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학대 아동의 의심 상황이 발견되면 곧바로 학대 아동을 부모 또는 양부모로부터 분리하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자면 학대 아동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임시보호시설이나 쉼터 같은 그것도 대폭 확충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그 문제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작년부터 설치하기 시작했는데. 그 숫자를 대폭 늘려야 할 필요가 있고, 그 공무원을 중심으로 경찰과 학교 또는 의료계 또는 시민사회, 아동보호기관, 이런 종합적인 논의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

입양의 경우에도 사전에 입양하는 부모들이 충분히 입양을 감당할 수 있는지 하는, 그 상황들을 보다 잘 조사하고, 초기에는 여러 차례의 입양가정을 방문함으로써 아이가 잘 적응하고 있는지, 또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입양아동을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입양 자체는 위축시키지 않고 활성화해 나가면서 입양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국회에 활발하게 법안들이 제출돼 있기 때문에 국회와 협의해서 필요한 대책들을 조기에 마련하도록 하겠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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