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이낙연 제안한 사면론 선 그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 대표가 제안한 전직 대통령 사면론을 일축하면서 이 대표가 정치적 타격을 입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8일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을 시청하는 모습. /국회=남윤호 기자

이낙연 "대통령 뜻 존중"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지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전직 대통령 사면론으로 당내 찬반 논쟁이 거센 가운데, 문 대통령이 이 대표 제안에 사실상 선을 그은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재판 절차가 이제 막 끝났다. 엄청난 국정농단, 권력형 비리가 사실로 확인됐고 국정농단이라 불렀던 일도 국가적 피해가 막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법원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굉장히 엄하고 무거운 형벌을 선고했는데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사면을 말하는 것은, 비록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해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과거 두 대통령 그런 국민들의 아픔까지도 다 아우르는 그런 사면을 통해서 국민 통합을 이루자는 의견은 충분히 경청할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언젠가 적절한 때가 오면 깊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국민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국민이 공감하지 않으면 사면이 통합의 방안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의 전직 대통령 사면 관련 발언에 대해 "대통령 뜻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이 사면론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이 대표의 당내 입지가 좁혀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이 대표는 새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전직 대통령 사면론을 꺼내 들었다. 당 안팎에서 반발이 거세지자 민주당 지도부는 국민적 공감대와 두 전직 대통령의 사과·반성을 조건으로 사면론에 대한 당 입장을 정리해 일차적으로 수습한 바 있다. 당내에선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만큼 이 대표가 청와대와 사전 교감을 나눴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최근에는 문 대통령 최측근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이 대표에게 사면론을 제안했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다. 하지만 이날 문 대통령이 강한 수준으로 사면론에 선을 그으면서 이 대표가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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