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부동산 안정화 성공 못해..설 전 특단의 공급대책 발표" [신년회견 속보]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온·오프 혼합 방식의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정국 이슈 및 올해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회견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거리 두기를 감안해 소수의 기자들만 현장에 배석하고 다수의 기자들이 화상 연결 및 실시간 채팅으로 질문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졌다. 강윤중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 “부동산 투기 역점 두었지만 결국 부동한 안정화에 성공하지 못했다”며 “투기 억제 기조는 유지하면서 부동산 공급을 늘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 한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설 전에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공급 부족하다는 국민의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수도권 특히 서울에서 공공부문 참여 주도를 더욱더 늘리고,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절차를 크게 단축하는 방식으로 공공재개발을 하겠다. 역세권 개발, 신규택지의 과감한 개발 등을 통해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으로 부동산 공급을 늘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안정화 실패 이유에 대해선 “저금리로 시중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부동산 시장에 자금이 몰리는 상황에 더해서 작년 한 해 인구가 감소했는데도 무려 61만 세대가 늘었다. 예년에 없던 세대수 증가다. 이유는 분석해봐야 겠지만 세대수가 급증하면서 예측했던 공급 물량에 대한 수요가 초과하게 됐다”며 “공급부족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긴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영경 기자 samemind@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