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전담인력 배치로 아동보호체계 공공화 구축 강화

양부모의 학대와 방치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정인이’ 사건이 전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긴 가운데 파주시가 아동보호 전담인력을 배치해 아동학대에 적극 대응한다고 18일 밝혔다.

정부의 국정과제인 ‘포용국가 아동정책 10대 핵심과제’ 중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면 개편 추진사항으로 아동학대공무원은 아동학대 발생 시 아동학대 현장조사 및 학대판정을 담당한다. 아동보호전담인력은 가정 외에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발생 시 개별보호조치계획 및 원래의 가정으로 돌아가기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사례관리를 수행하게 된다.

아동학대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이 강화된 만큼, 지난 해 11월부터 파주시는 파주교육지원청, 파주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파주시 아동학대대응 정보연계협의체’를 구성했다. 월 1회 정기회의를 통해 각 기관이 보유한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유대체계를 강화하는 등 아동권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학대위기아동 발굴 및 촘촘한 아동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파주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신규로 설치할 예정이다. 그동안 파주시의 아동학대 업무는 ‘경기고양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담당해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세심한 보호 치료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시는 이러한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 올해 예산을 확보했으며 오는 10월 중 설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아동학대전문기관 설치로 학대피해아동을 신속하게 보호조치하고 피해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치료도 제공해 재학대를 예방하고 가족의 기능을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아동학대는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닌 국가와 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문제로 학대로부터 아동을 지키는 일은 공무원의 소임”이라며 “향후 아동보호팀 신설 등 아동보호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더 이상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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