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선봉장 선 LH, 주거 안정 총력전 펼친다

지난 15일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동대문구 '신설1' 구역의 모습. 이 지역은 서울 지하철 1,2호선 신설동역이 붙어있는 교통의 요지다.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최근 선정·발표한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대상지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과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에 주력한다고 18일 밝혔다.

작년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5·6대책)에서 발표된 공공재개발은 사업성 부족, 주민갈등 등으로 장기간 정체된 재개발사업에 LH 등 공공시행자가 참여해 안정적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새로운 사업 대안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70곳 가운데 정비계획안이 마련된 기존 정비구역을 대상으로 지난 5일 8곳의 시범사업 후보지를 발표했다.

해당 사업구역에는 용적률 상향(법적상한의 120% 허용) 등 도시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 사업성 개선, 사업비 융자,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의 각종 공적지원이 제공되며 새로 건설되는 주택 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은 공공임대, 수익공유형 전세 등 원주민과 취약계층(청년·신혼·고령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해 사업성과 공공성 모두를 만족할 수 있다.

아울러 LH 등 공공디벨로퍼가 참여하더라도 주민이 선호하는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고 각 분야 전문가가 설계·인가·건설 등 사업 전 과정에 참여해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며 공공의 신용을 담보로 한 자금운용과 매입확약 등을 통해 투명성과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그동안 민간 재개발사업에서 문제가 됐던 둥지내몰림도 최소화한다. 이를 위해 LH는 지분형주택 등 맞춤형 공급방식과 다양한 이주대책(이주비융자, 임대주택 등)을 통해 기존 원주민이 개발 후 원활히 재정착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에 후보지로 선정된 8곳은 향후 서울시의 정비계획 수립 이후, 이르면 올해 연말까지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최종 확정된다.

후보지로 선정된 신영진 서울 신설1구역 추진위원장은 "낮은 사업성과 주민 간 내홍으로 마땅한 돌파구가 없었는데 이번에 대상지로 선정돼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며 "우리 추진위는 사업이 신속하고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백용 LH 도시재생본부장은 "이번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통해 향후 공공재개발의 확산을 도모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