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플레이스토어·배민 등 앱마켓, O2O 플랫폼 공정위 집중 감시망에..ICT전담팀 확대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앱마켓과 온·오프라인연계서비스(O2O) 산업의 독과점 문제 감시망 강화에 나선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등 앱마켓 업체와 배달의 민족과 같은 배달앱, 숙박앱 등 각종 O2O플랫폼 업체가 포함된다. 앱마켓 독점 출시 강요, 배달 기사 등 O2O플랫폼 종사자 문제와 같은 플랫폼 산업의 다양한 신유형 갑질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18일 플랫폼 분야 법 집행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전담팀 세부분과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생태계의 핵심 플랫폼인 ‘앱마켓’ 분과와 비대면 경제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는 ‘O2O플랫폼’ 분과를 신설했다. 디지털 경제에서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있는 플랫폼 분야에 법집행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서다.

공정위 ICT전담반은 플랫폼 산업 등 신산업 문제를 다루기 위한 특별 부서로 지난 2019년 출범한 이후 지난해 디지털 경제 관련 정책 이슈에 대응하는 정책분과를 추가로 구성해 운영 중이다.

공정위가 앱마켓 분과를 통해 들여다 볼 중점 감시대상은 구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구글은 한국 모바일 게임업체에 자사 앱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만 게임을 출시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다. 또 인앱결제(수수료 30%) 강요 및 대상 확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공정위는 ▲새로운 모바일 OS의 출현을 방해하고 이와 연관된 앱마켓 시장, 기타 스마트기기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앱 개발자들로 하여금 경쟁 앱마켓에 상품·서비스를 출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멀티호밍 차단행위 ▲특정 결제수단 등 연관 서비스 이용을 강제하는 행위 등을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배달, 숙박앱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O2O 플랫폼’ 문제를 살펴보는 분과도 신설했다. ▲자사 플랫폼에서 가장 유리한 가격·거래조건을 적용하여 상품·서비스를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플랫폼 상의 노출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정하거나 불명확한 광고 표시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 ▲배달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 대상 불공정행위 등이 주요 감시대상이다.기존의 지식재산권, 반도체 분과는 계속 운영되며, 경쟁사 신규진입을 방해하는 지식재산권 남용행위, 반도체 시장의 조건부 리베이트 제공 등 경쟁제한행위를 중점 감시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앞서 글로벌 숙박앱업체들이 자사앱에 입점한 숙박업체를 대상으로 최저가 보장제를 강요하는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고, 최근 배달앱에서 불거지는 배달기사 갑질 문제도 들여다 보고 있다.

공정위는 ICT전담팀 운영 과정에서 외부전문가 그룹의 전문성 또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현재 경제학·법학·전문기술 관련 ICT분야 외부전문가 풀을 구성하여 사건처리 과정 전반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있는데, 분과별로 전문가 풀을 확대해 ICT분야 전문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ICT전담팀 운영을 통해 공정위가 조사를 완료한 것은 현재까지 총 7개 사건으로 플랫폼, 모바일, 지식재산권 등 각종 분야를 망라한다. 네이버 부동산·쇼핑·동영상 관련 사건은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절차를 완료했고, 구글은 경쟁 OS를 방해한 혐의로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대웅제약이 경쟁사의 저렴한 복제약 판매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발송했고, 조만간 제재를 확정할 예정이다. 오디오 기술 특허를 보유한 돌비가 특허권을 남용해 로열티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마치고 전원회의에 안건을 상정했다.

반도체 분야의 경우 독과점사업자들이 배타조건부거래 및 끼워팔기 행위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전망이다. 통신칩 판매사가 휴대폰단말기 제조사에 경쟁업체 통신칩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계약을 맺거나 특정칩을 함께 끼워파는 식으로 경쟁사를 배제하는 방식에 제동을 걸 방침이다. 미국의 대표적인 ICT기업인 퀄컴에 이어 브로드컴이 주요 타깃으로 보인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