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로남불' 일본..주권면제 제외 법 만들고도 위안부판결 비난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판결이 주권 면제 원칙을 부정했다고 비난하고 있지만 10여 년 전에 주권 면제의 예외를 제도화하는 법률을 만들고 관련 조약까지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일본 법무성 등에 따르면 일본이 2009년 4월 24일 공포한 '외국 등에 대한 우리나라의 민사재판권에 관한 법률'(오른쪽) 10조와 일본 국회가 2009년 6월 10일 승인한 국가 및 국가 재산의 재판권 면제에 관한 유엔조약'(왼쪽) 12조에는 사망 혹은 상해 등의 사건에 관한 배상 문제에서 외국 정부의 재판권 면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주권 면제 예외에 관한 내용이 각각 기술돼 있다. 2021.1.18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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