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투 "美 빅테크 규제 이슈는 영향 제한적일 것"

하나금융투자는 18일 미국에서 소셜미디어(SNS) 플랫폼 문제로 빅테크(대형 IT업체) 규제 논란이 재점화됐지만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내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지지자들의 미 의사당 난입 사태와 대표 SNS 플랫폼의 트럼프 대통령 계정 영구 정지에 이르는 일련의 사건은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한 규제강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이번에 집중되고 있는 부분은 ‘통신품위법(CDA)’ 내의 Section 230이다. 미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강하게 Section 230 폐지 또는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페이스북 등 관련 종목 주가가 크게 하락했으며 빅테크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러나 김재임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Section 230 개정이 쉬워 보이진 않는다"라며 "실제로 여러 의원이 개정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모두 제각각이며 다수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Section230이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큰 변화가 있기보다는 민주, 공화 양당 및 플랫폼 사업자의 입장 등도 모두 고려된 중간 점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수년 전부터 미국 정치계나 언론에서 대형 테크 사업자에 대한 규제강화는 자주 등장하는 주제였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복잡하고 쉽지 않아서 사실상 진전이 거의 없었다고 김 연구원은 설명했다. 그는 "중요한 점은 의미 있는 규제를 집행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으며 이는 수년이 소요되는 작업"이라며 "현재 시장에서 테크 관련하여 우려하고 있는 수준의 강한 법안은 의회 통과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애플, 아마존, 알파벳, 페이스북이 빅테크 규제 강화 이슈와 관련된 종목"이라며 "관련 법안 개정이나 신규 제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미 정치권의 제반 상황 및 ‘소비자 권익과 충돌’ 등을 고려하면 빅테크 규제 이슈는 여전히 단기 노이즈 이상의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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