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계 뜻 모았다..'통합 표준계약서' 제정발표

기존 4종을 1종으로 통합..저작권 등 관련사항 정비

통합 표준계약서 1~2장© 뉴스1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국내 출판계가 기존 통용되던 계약서 4종을 하나로 통합한 표준계약서를 제정 발표했다.

출판저작권법선진화추진위원회(출판저작권추진위, 위원장 박노일)는 지난 15일 오후 2시 서울 대한출판문화협회 4층 강당에서 발표식을 열고 출판계 통합 표준계약서를 제정, 발표했다.

출판저작권추진위는 출판계의 여러 표준계약서를 통합해 초안을 만들고, 이후 출판계 전문가가 참여한 전체 회의를 통해 논의를 거쳐 수정안을 도출하였으며 법률검토를 진행해 출판계 통합 표준계약서를 최종 확정했다.

주요사항은 Δ기존 통용되던 4종 계약서를 1종으로 통합 Δ저작권자의 계약해지 요구 권리 명시 Δ2차적 저작물과 부차적 사항을 명확하게 구분 Δ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 유효기간 조정 Δ전자책, 오디오북 관련 조항 정비 등이다.

출판저작권추진위는 2020년 4월부터 총 8차의 회의를 개최해 기존 표준계약서의 미비한 부분, 곧 2차적 저작물 작성권 관련 사항을 보완하고 변화한 환경을 반영하는 표준계약서 제정을 논의했다. 출판계가 모두 의견을 모아 통합 표준계약서를 만든 것은 이번이 최초다.

출판저작권추진위에는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윤철호), 학습자료협회(회장 류정묵), 한국과학기술출판협회(회장 성석경), 한국기독교출판협회(회장 황성연), 한국아동출판협회(회장 이병수), 한국전자출판협회(회장 김환철), 한국중소출판협회(회장 강창용), 한국출판인회의(회장 김학원), 한국학술출판협회(회장 한봉숙) 등이 참여했다.

통합 표준계약서 3~7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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