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부동산 문제' 답변하나..'대출규제 완화' 등 주목

2월 공급대책 전 질의, 부동산 '핵심' 이슈 예상
"공급확대 시그널 긍정, 대출규제 개선·민간기능 수용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새해 국정운영 방향을 담은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2021.1.1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노해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최대 민생현안인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의견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 범정부 차원의 부동산 정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브리핑이 예정돼 있어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다.

18일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2021년 신년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 지난 신년사에서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며 처음 공개 사과한 바 있다.

공급확대를 부동산 정책 방향으로 제시하면서 신속하게 공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15일 부동산 관계장관 점검회의에서도 공공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추진 성과와 함께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실시에 대해 설명했다. 다만 주택 투기수요는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주택 투기수요를 차단해야 한다는 정부 의지는 확고부동하다"며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이미 마련한 세제 강화, 유동성 규제 등 정책 패키지를 흔들림 없이 엄정하게 집행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도 투기수요 차단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책기조를 확고히 유지하면서 가용주택 물량 확보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시장에선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책기조와 함께 가용주택 물량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먼저 대출 규제를 풀어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기회를 늘리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무주택자에게 LTV·DTI(총부채상환비율)를 최대 10%포인트(p) 완화해주고 있지만, 요건이 까다로운 탓에 혜택을 보는 수요자는 많지 않다. 투기과열지구에선 6억원, 조정대상지역에선 5억원 이하의 집을 구입할 때만 우대를 받을 수 있어 요건을 충족하기 쉽지 않다.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 등 다른 정책금융도 마찬가지다. 무주택 서민들에게 내집마련 비용으로 최대 2억원 한도로 지원하는 디딤돌대출도 5억원 이하 집을 살 때만 가능하다. 보금자리론은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최대 3억원을 지원한다.

일각에선 이 같은 정책금융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규제지역 지정과 상관없이 무주택자에 대해선 LTV 한도를 높이는 등 '주거 사다리'를 제공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현재 대출 규제에선 현금 부자가 아니고선 집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며 "무주택자에 대해선 LTV 한도를 80%로 올리는 등 내 집 마련을 위한 통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도 후보자 시절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마련하는 무주택자나 실거주 목적의 1가구 1주택자에게는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정비사업 규제 완화로 민간공급기능 활성화 방안이 나올 수 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매매와 임대시장에서 사업 실행 능력에 강점이 있는 민간과의 연계 사업을 늘려야 한다"며 "공급 확대 시그널도 좋지만, 민간시장을 인정하는 메시지가 구체화해야 궁극적으로 집값안정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문 대통령이 밝힐 부동산 정책의 향후 방향성은 당장 2월 공급대책은 물론 문 정부의 남은 기간의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국민들에게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을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만큼, 주택시장의 기능 활성화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h99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