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민주주의 10개국(D10)/황성기 논설위원

[서울신문]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6월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한국과 호주, 인도를 게스트로 초청했다. 올해 G7 정상회의는 영국 남서부 콘월의 휴양지인 카비스베이에서 개최된다. 콘월은 코로나19 피해가 극심한 런던과는 달리 영국에서 감염자가 적은 곳으로 유명하다. 대면 방식이 될 G7+3 정상회의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물론 지난해 말 한중일 3국 정상회의 의장국인 한국 방문을 거부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도 정상회담을 가질지 주목된다.

존슨 총리가 세 나라를 게스트로 초청한 것은 영국이 주창한 민주주의 10개국(D10)과 맥락이 닿아 있다. 존슨 총리는 지난해 5월 5세대(5G) 통신망 분야에서 대중 협력을 명분으로 G7에 한국, 호주, 인도가 가담하는 D10의 결성을 호소했다. 바이든 행정부도 중국을 견제하는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 개념의 국제 연합체를 강조하고 있어 미영이 주도하는 대중국 결속체가 먼저 콘월에서 시험 가동하게 된다.

한국은 지난해 의장국이었던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초청받은 데 이어 올해에도 G7 정상회의에 초대받게 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신년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 위상은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G7 정상회의에 초대될 만큼 높아졌다”고 초청 사실을 미리 밝힌 바 있다.

지난해 코로나로 불발된 미국 G7 정상회의와 달리 올해는 그 의미와 결이 달라 초청을 마냥 기뻐할 일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호주, 인도 외에 러시아도 초청했으나 존슨 총리는 러시아를 제외한 D10 국가로 한정했다. 지난해 G7의 G11 혹은 G12으로의 확대가 초점의 하나였다면 올해는 중국에 맞선 민주주의 진영의 단결이 정상회의에서 부각될 전망이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는 한국은 미국, 일본, 호주, 인도로 구성된 대중 연합체인 쿼드를 확대한 쿼드 플러스 참가를 권유받고 있으나 중국을 의식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인도태평양조정관에 지명된 커트 캠벨 전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는 쿼드 플러스나 D10과 같은 대중 연합을 강조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국 요구가 적었던 트럼트 때와 비교해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에 세련되지만 강하게 연합체 참가를 압박할 공산이 크다. 한국이 ‘전략적 모호성’을 들어 미중 사이를 오가는 줄타기 전략이 언제까지 통용될지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문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 재개를 바이든 행정부에 촉구하겠지만, 바이든이 먼저 듣고 싶은 게 미국의 대중 전략 지지일 가능성이 높아 한국의 고민은 커지게 됐다.

marry04@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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