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탈원전 감사를 비판하는 여권 인사들의 월권적 발상

[서울신문]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임기를 방패로 과감하게 정치를 한다. 집을 잘 지키라고 했더니 아예 안방을 차지하려 든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라 했더니 주인행세를 한다”며 최재형 감사원장을 비난했다. 임 전 실장이 물꼬를 트자 “월권적 발상”(최인호 수석대변인), “명백한 정치 감사”(양이원영 의원), “대통령의 통치 행위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의지”(송갑석 의원) 등 감사원의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 감사를 두고 여권 인사들이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11일부터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에너지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대해 서면 감사를 하고 있다. 이번 감사는 감사원이 자체적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 정갑윤 전 의원 및 547명이 청구한 공익감사 청구에 따른 것이다. 정 전 의원은 최상위 정책인 에너지기본계획을 수정하기 전에 하위 정책인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먼저 수정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해 왔다. 감사원도 이번 감사가 탈원전 정책에 대한 감사가 아니며 공익감사 청구된 내용 중 일부라고 밝히고 있다.

감사원은 조직의 장을 대통령이 임명할 뿐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헌법 제97조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한다. 따라서 산업부와 그 공무원들이 법 절차를 지켜 직무를 수행했는지 살펴보는 것은 감사원의 당연한 업무다. 지금 여권이 감사원을 겁박하는 행위는 감사원을 행정부나 입법부 소속 기관으로 간주하는 월권적 발상이다.

여권이 총출동해 원전 관련 감사를 정치행위로 매도하면 할수록 탈원전 정책 추진 과정에 큰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세간의 의혹을 더욱더 키울 뿐이다. 문제가 없다면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기다리면 된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 아닌 여권인 듯한 여권 인사들의 감정적 발언 또한 국민의 반감을 부를 뿐이다.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져 헌법기관인 감사원을 압박하는 것은 정부와 여당에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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