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고 잇따르는 주식투자 열풍, 선제 연착륙 조치 필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5일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증시 과속 상승과 '빚투'에 대한 우려를 밝히고 있다. 뉴스1

지난해부터 개인투자자가 순매수한 국내외 주식 규모가 1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지난 15일까지 개인의 국내 및 해외주식 순매수액은 총 102조2,00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6년 이래 국내 증시에서 2018년 약 11조원 순매수를 제외하고 매년 2조~8조원대 순매도했던 것에 비해 엄청난 반전이다. 개인 매수세는 올 들어 더욱 거세져 15일까지 지난해 전체 순매수(85조5,000억원)의 19.5%인 16조7,000억원에 달했다.

증시 개인투자에서 주목되는 건 순매수 추세뿐만이 아니다. ‘빚투’ 가 확산되는 상황도 문제다. 올 들어 지난 15일까지 5대 시중은행에서만 총 2만588개의 마이너스통장이 신규 개설됐고, 같은 기간 신용대출 잔액도 135조5,286억원에 이르러 1조8,804억원이 증가했다. 지난해 11월에 비해서는 무려 6조7,000억원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또 정기예ㆍ적금 및 요구불 예금 잔액은 감소한 반면, 증권사 신용융자잔고는 올 들어서만 3,000억원 이상 급증했다.

가계신용대출 자금이 코로나 위기에 빠진 자영업 운영자금 등으로 쓰였을 여지도 적지 않다. 그러나 대출 급증과 증시 급등 시점이 일치한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신용자금의 상당 비중이 증시로 쏠렸을 것으로 분석한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지난 15일 금통위 회의 후 이례적으로 “‘빚투’로 투자할 경우 가격 조정에 따라 감내하기 어려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공개 경고한 배경이기도 하다.

증시에서 투자 자체를 규제할 수는 없으나 당국으로서는 투자 실패 시 거시경제 충격에 대비해 선제적 연착륙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이미 은행 신용대출이나 증권사별 신용융자 제한 조치 등은 가동됐지만, 시장 안정화 조치의 하나로 공매도 재개도 유효하다. 개인에게 불리한 시스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걸 전제로 당초 예정대로 추진된다는 신호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