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도 '재난지원금' 소동, 대선 주자 없어도 이러겠나

작년 4월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전 도민에게 각 1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뿌림으로써 '전 국민 100만원 지급' 결정을 이끌어냈던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번에 또 전 도민 재난지원금 10만원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도민 1300만명과 도내 거주 외국인 58만명 전원에게 1인당 10만원씩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려다 당의 결정을 기다려 보겠다며 18일로 예정된 기자회견을 돌연 연기했다. 이 지사는 “당에 지방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에 대한 당의 공식 입장을 요청했고, 당 지도부에서 신속히 입장을 정해주기로 했다”고 연기 이유를 밝혔다. 이 지사의 태도 변화는 이 지사의 독자 행보를 불편해 하는 당의 복잡한 사정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유야 어떻든 이 지사의 행보에 일단 제동이 걸린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경기도와 이지사는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명분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내세웠다. 그러나 소득 수준이나 코로나 피해 여부를 따지지 않는 무차별 지원의 경제적 효과가 적다는 것은 이미 검증된 사실이다. 국책 연구기관인 KDI는 지난해 전 국민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 14조원 중 소비로 이어진 것은 30% 뿐이고 나머지는 저축이나 빚 상환에 쓰인 것으로 분석했다. 경기도가 쓸 1조 4000억원이면 경기도내 자영업자 14만명이 100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다. 코로나 타격이 큰 계층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소비 활성화 효과가 크고 공정의 원칙에도 맞을 것이다. 그런데도 무차별 지급을 강행하는 것은 결국 표를 노린 인기영합적 발상에 다름 아니다. 경기도를 시작으로 4월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지원금 포퓰리즘 경쟁엔 기름이 끼얹어졌다. 하지만 ‘예스맨’ 경제 부총리조차 고개를 가로 젓듯 지원금을 뿌리려면 그만큼 나라 빚을 더 내야 한다. 558조원 규모의 초대형 올해 예산을 짜면서 적자국채를 90조원 발행키로 했는데, 새해 첫 달도 가기 전에 빚을 더 내자는 게 말이 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