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원점으로[내가 만난 名문장]

신평 변호사

“사람은 누구도 자신이 속한 계급의 이익을 초월할 수 없다.” ―카를 마르크스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는 정치 수사였다. 허위 표창장은 강남에서 돈 몇십만 원 주고 다들 사는 건데 그걸 왜 수사했느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4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에 항의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자식의 입시를 위해 표창장을 위조하는 것 정도는 서울 강남 지역에서는 아주 흔한 일이라는 것, 법무부 공직자가 이것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합리화시키는 것이 참으로 놀랍다. 어느새 우리는 완전히 ‘신세계’에 들어와 있었던 것이다.

마르크스의 말은 제1차 산업혁명의 어두운 낙진이 세상을 뒤덮고 있었던 때, 착취하는 자본가는 개과천선할 수 없으니 노동자들이 계급혁명을 일으켜야 한다는 것이다. 한정된 시대를 대변하는 말이긴 하나 말속에 담긴 맵고 단단한 뜻이 있다.

지금의 한국은 보수와 진보로 나누어 사회를 내다보면 잘 보이지 않는다. 기득권 세력과 나머지를 나누어서 다양한 현상을 바라보자. 국민들은 기득권에 의한 억압의 구조 속에서 평등한 기회를 빼앗기고 있다. 마르크스의 자본가와 노동자의 계급이 현대 한국에서는 기득권자들과 일반 국민의 구도로 변화한 것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특히 ‘진보귀족’이 그들과 자식들에게 유리하게 이루어 놓은 국가 제도의 변개를 보라. 입시, 간부 공무원, 전문자격 등에 걸쳐 ‘사회적 사다리’는 하나씩 제거되었다.

국민 전체의 이익을 앞세우는 것이 당연한 정치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민주주의를 원점으로 돌려 다시 생각해보자. 그리고 자유와 평등의 정신이 살아있는 우리 헌법정신의 고양이 필요하다. 그렇다. 함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요체는 민주주의와 헌법의 실현이다.

신평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