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이승만-박정희-이명박-박근혜 훌륭하신 분들.. 공과 함께 있다고 생각"

공수처장 후보자 국회 서면답변
"공수처 직접 정보수집 안할 것"

“훌륭하신 분들로 공과 함께 과가 있는 분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사진)가 이승만, 박정희,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생각을 묻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내놓은 서면 답변이다. 김 후보자는 ‘역대 한국 대통령 중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누구냐’는 물음에는 “존경하는 대통령에 대해 크게 생각해본 적이 없다”면서 “제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은 도산 안창호 선생과 다산 정약용 선생”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도산은 진실무망의 정신으로 언행이 일치된 삶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다산은 평생을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나라에 도움이 되는 학문 활동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주적이 어디냐’는 질문에는 “주적이 법률 용어는 아니지만 북한은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라며 “다만 북한은 평화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 성격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별건수사, 표적수사로 대표되는 기존 특별수사의 부정적 관행이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극심한 불신으로 이어졌다는 비판을 명심하겠다”고 했다. 이어 “공수처가 직접 정보를 수집하는 형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고소·고발, 언론 등을 통한 소극적이고 제한된 형태를 통해 수집된 단서로 수사를 착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공수처 조사는 개방형 조사실에서 모든 과정을 영상녹화 방식으로 하게 되므로 인권 보호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수처는 많은 사건을 처리하기보다는 사건을 엄선해 품격 있고 절제된 수사로 합리적 결론을 도출하는 기관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무죄 판결에 대한 (검찰의) 기계적 항소 관행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고, 합리적 항소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공수처 검사 자격에 대해 김 후보자는 “법률이 정한 절반 이외에 검사 출신 임용 정원을 정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현직 검사 파견도 받지 않는 방향이 타당하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대립에 대해 “법치주의 실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두 기관의 갈등이 매우 안타깝다”고 답했다.

장관석 jks@donga.com·박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