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벼락거지'까지 쏟아내는 K자 양극화

[서울경제] 문재인 정부는 서민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해주겠다면서 ‘소득 주도 성장’을 추진했지만 양극화 심화라는 정반대 결과를 낳았다. 통계청의 가계동향 조사 결과 ‘K자 양극화’ 현상이 뚜렷이 확인됐다. 지난해 3·4분기 소득 하위 20%(1분위)의 근로소득은 10.7%, 사업소득은 8.1% 줄었다. 같은 기간 소득 상위 20%(5분위)의 근로소득은 0.6% 감소하는 데 그쳤고 사업소득은 되레 5.4% 증가했다. 자산 시장 양극화는 더 심각했다. 상위 20%의 순자산을 하위 20%의 것으로 나눈 순자산 5분위 배율은 지난해 3월 166.64배로 2019년(125.60배)보다 크게 뛰었다.

직장 휴폐업, 정리해고 등 비자발적인 이유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지난해 처음으로 200만 명을 넘어섰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일을 그만둔 지 1년 미만인 비자발적 실직자가 219만 6,000명으로 1년 새 48.9%나 급증했다. 2000년 이후 최대치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3.06%나 상승했다. 증시에서도 코스피지수가 3,000을 넘어 치솟으면서 양극화가 커졌다. 시중에서는 “벼락거지들이 급증한다”는 푸념까지 쏟아진다. ‘벼락거지’는 집값과 주가 등 자산 가치 폭등에 따라 월급만으로 묵묵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거지 신세가 됐다는 뜻을 담고 있다.

양극화 심화의 원인을 분석하면 문재인 정부가 이념에 갇힌 반(反)시장적 정책을 밀어붙인 탓이 크다. 소득 주도 성장을 내세우며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자 자영업 붕괴와 고용 참사 등이 빚어졌다. 세금 폭탄과 규제에 매달리는 부동산 정책을 펴다 보니 외려 집값이 폭등했다. 여당이 시장경제 원칙을 무시하고 추진하는 ‘이익공유제’는 소득 격차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없다. 정부는 시장 원리를 중심에 두고 파이를 늘리되 사회 안전망을 촘촘히 확충하는 방식으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