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재난소득에 또 당내 시끌..이, 돌연 발표 취소
"문 대통령 신년회견 겹쳐 부적절"
오늘 민주당 최고위서 논의키로
당내 "또 주도권 뺏기나" 우려도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로 예정된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기자회견’을 전날(17일) 오후 갑자기 취소했다. 이 지사는 회견에서 도민 1인당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설 연휴 전에 지급한다는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이런 계획에 대해 민주당에선 “당이 있어야 본인이 대선후보로 있는 거지, 당이 없으면 뭐가 있겠냐”(수도권 중진 의원)는 불만이 터져 나오던 차였다. 하지만 경기도가 스스로 취소하면서 이 지사와 당정 사이의 갈등 양상은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18일 오전 11시로 예정됨에 따라, 비슷한 시간에 회견을 갖는 건 옳지 않다는 판단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 안팎에선 당 지도부와 이 지사 간 물밑 조율이 있었을 거란 관측이다. 마침 당 지도부는 18일 오전 비공개 최고위회의와 고위전략회의를 잇달아 열어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침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로 했다. 한 수도권 의원은 “이 지사가 입장을 정해 달라고 공개 요청한 적이 있고 이를 당이 받아들여 논의를 정리해 발표하기로 최종 조율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직전까지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싸고 이 지사와 당정은 설전을 벌여왔다. 이달 초 이 지사는 여야 의원 300명과 기획재정부에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을 실행해 달라”는 편지를 보내는 등 보편복지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정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10일)고 맞섰고, 이 지사는 “재정 여력이 없다는 건 엄살에 불과하다. 게으른 것 아니냐”(12일)고 재반박했다. 이후 이 지사가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가시화하자, 당에서도 공개 반발이 터져 나왔다. “방역 당국과 조율되지 않은 성급한 정책은 자칫 국가 방역망에 혼선을 줄 수 있다”(13일 김종민 최고위원),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 협력해야 한다”(14일 김두관 의원)는 등의 비판이었다.
갈등은 숨 고르기에 들어갔지만 18일 최고위원회의 결과가 다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통화에서 “2·3차는 선별이었지만 이번엔 전 국민을 위로한다는 차원에서 보편 지급으로 의견을 모으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에 또 다른 최고위원은 “집권당으로서 재정 건전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보편복지가 능사는 아니다”고 했다.
일각에선 이번 갈등을 지난해 3월 정부가 처음으로 재난지원금을 논의할 때와 비교하기도 한다. 당시 이 지사가 전 주민 지원이 골자인 ‘제1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먼저 집행했고, 이에 따라 당초 선별 지급을 추진하던 당정은 최종적으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방향을 수정했다. 한 수도권 의원은 “만약 최고위가 반대해도 이 지사는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나설 것”이라며 “1년 전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당내에선 “이 지사에게 또 의제 주도권이 밀리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나온다. 수도권의 한 중진 의원은 “지난해 재난지원금 논의 때도 지급 방식·시기·규모 등 당정이 치열하게 논의할 때, 이 지사는 ‘선별복지 대 보편복지’라는 전선을 긋고 논의를 단순화했다. 이번에도 같은 상황이 될까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 지사 측 관계자는 “원 팀으로 가야 한다는 당내 목소리를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정치인이자 행정가로서 개인 철학을 추진하는 게 그렇게 비판받을 일인가. 이 지사의 방향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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