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이재용 '준법 의지' 法 판단은?.."선처해야" 재계 한목소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이 18일 오후 2시 5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남용희 기자

이재용 오늘(18일) 환송심 선고…사법 리스크 종지부 찍을까

[더팩트 | 서재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이 오늘(18일) 열린다.

1심 첫 공판 이후 햇수로만 무려 4년에 걸쳐 사법 리스크에 발목이 잡혀 온 이 부회장의 거취를 결정짓는 재판을 앞두고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의 '준법 경영' 의지와 달라진 삼성의 변화 △1위 기업 '총수 부재'가 나라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 선처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5분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열고, 최종 형량을 결정한다.

선고 공판을 앞두고 법조계는 물론 경제계의 시선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 실효성에 관해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쏠리는 분위기다.

1심 재판에 이어 4년째 이어진 공방에서 '국정농단 공모' 혐의를 두고 특검과 삼성 양측이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사실상 '마지막 라운드' 주심을 맡은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준법위의 실효성 여부를 판단,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만큼 각계에서는 재판부 해석이 곧 결과를 결정짓는 열쇠가 될 것이란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경제계에서도 지난해 전례 없는 독립적인 외부 감시기구인 준법위 설치 이후 달라진 삼성의 변화에 주목한다. 실제로 지난해를 기점으로 △경영권 승계 △노동 △시민사회 소통 등 준법위가 권고한 각 의제를 바탕으로 한 삼성의 변화는 1년여 동안 쉼 없이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달라진 노사 문화가 꼽힌다. 지난 14일 삼성디스플레이는 아산1캠퍼스에서 노사 교섭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단체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이는 이 부회장이 지난해 5월 '무노조 경영 폐기'를 공언한 지 7개월 만에 나온 성과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삼성전자가 무려 51년간의 '무노조 경영' 원칙을 깨고 삼성전자 노사가 단체협약을 위한 첫 교섭에 나선 바 있다.

이 외에도 이 부회장은 최근 준법위 임시회의를 앞두고 올해 처음으로 면담에 나서며 준법위의 지속적인 활동을 보장하겠다는 다짐과 더불어 면담을 정례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해 독립적인 외부 감시기구인 준법위 설치 이후 준법위가 권고한 각 의제를 바탕으로 한 삼성의 안팎의 변화는 1년여 동안 쉼 없이 이어지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더팩트 DB

'사회에 보탬이 되겠다'는 이 부회장의 다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지원 및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말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확진자 급증으로 전담치료 병상 부족해지자 삼성은 삼성의료원 산하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전담치료 병상을 확대했다.

특히, 일자리 문제 해소를 위한 사회적책임(CSR) 이행은 이 부회장이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분야다. 지난 2018년 180조 원 규모의 신규투자 계획과 더불어 3년간 4만여 명에 달하는 '직접 채용' 계획의 일환으로 시행한 '삼성청년SW아카데미'의 경우 현재까지 1623명이 수료, 과반이 대기업과 금융권 기업 370여 곳에 취업하는 성과로 이어졌다.

경제계에서는 "이 부회장을 선처해야 한다"는 의견이 줄을 잇고 있다. 대기업 관계자들은 물론 국내 주요 경제단체들도 삼성의 준법경영 이행의 긍정적인 효과와 더불어 국가 경제에 차지하는 '삼성' 브랜드의 비중과 영향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김기문 중소기업중항회 회장은 전날(17일) 입장문을 통해 "삼성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무게를 고려해 코로나19 리스크를 극복하고 나라 경제 생태계 선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부회장에게 오너십을 발휘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5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재판부에 이 부회장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박 회장은 탄원서 제출 배경과 관련해 "그동안 이 부회장을 봐왔고 삼성이 이 사회에 끼치는 무게감을 생각할 때 이 부회장에게 기회를 주시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박 회장이 재판 중인 기업인을 위해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7년 6개월 동안 대한상의 회장을 재임한 이후 처음이다.

이외에도 안건준 벤처기업회장 역시 지난 7일 "온전한 한국형 혁신벤처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삼성 오너인 이재용 부회장의 확고한 의지와 신속한 결단이 필수적"이라며 탄원서를 제출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왼쪽)과 김기문 중소기업중항회 회장은 각각 지난 15일과 17일 재판부에 이재용 부회장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더팩트 DB

장기화된 '사법리스크'에 따른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최근 현대차와 SK, LG 등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글로벌 파트너사와 신성장동력 발굴 및 육성을 목적으로 대규모 합작법인(JV) 설립 계획을 발표하고, 계열사간 합병 등으로 그룹 개편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그러나 삼성발 신규 M&A 소식은 2016년 11월 80억 달러(약 8조7000억 원) 규모의 하만 인수 이후 5년째 자취를 감췄다.

한 재계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은 새해 수원사업장과 삼성리서치 등 현장 경영에 집중하고 있지만, 굵직한 글로벌 프로젝트는 맥이 끊긴 지 오래"라며 "지난해 SK그룹의 90억 달러 규모의 대형 MA&를 성사시키고, LG전자가 자동차 부품업체 캐나다 마그마와 JV설립을 발표한 것처럼 글로벌 기업과 협력 모델 구축하는 것과 비교할 때 그 차이는 더욱 확연하게 드러난다"고 말했다.

이어 "최고의사결정권자의 원활한 활동에 제약이 되는 사법 리스크가 장기화한다면 글로벌 시장에서의 삼성 브랜드 경쟁력 저하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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