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사면' 논란 가열..문 대통령 내일 언급 주목

권행란 입력 2021. 1. 17. 23:34 수정 2021. 1. 18.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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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최창렬 / 용인대 교수, 서성교 / 건국대 초빙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이 마무리되면서 정치권에서는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내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와 관련해서 어떤 견해를 내놓을지 주목되는데요. 전직 대통령 사면 논란과 4월 재보궐 선거 등 정치권 현안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서성교 건국대 초빙교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사흘 전에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부터 짚어볼까 하는데요. 4년간 끌어오던 국정농단 재판이 이제 마무리된 셈이죠. 공천개입까지 합하면 징역 22년,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이 나왔는데요. 두 분 모두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최 교수님, 이번 재판 과정과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2016년도 9월인가요? 태블릿PC가 세상에 알려지고. 최서원 씨의 태블릿PC죠. 그리고 2017년도 4월에 구속기소됐죠. 여러 재판 과정이 있었는데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됐습니다마는 주권자인 국민들의 의지에 따른 탄핵소추 의결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됐다는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오랜 재판 과정을 거쳐서 결정이 됐는데. 어쨌든 오랜 기간이 걸렸는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국정농단, 권력의 사유화 그리고 정경유착.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정권교체를 가져왔어요. 그 이후에 여러 수사가 진행이 됐고 벌써 문재인 정부 5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최종 대법원에서 재상고심 판결이 내려졌는데 문제는 향후 박근혜 전 대통령,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 대한. 얘기가 있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어쨌든 법 앞의 평등이라는 큰 화두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가 전직 대통령들이 만약에 복역을 다 하면, 90세까지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겠어요? 아무리 법 앞의 평등이라 하더라도. 이런 현실론이 있거든요. 현실론과 법 앞의 평등이라는 당위론이 있는 건데 과연 이 둘 중에서 어떻게 우리 사회가, 우리 정치권이 이 문제를 대면해 나갈 것이냐의 문제거든요.

분명한 것은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 의결 그리고 파면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사회의 전통적 이념 대결과 다른 양상으로 진행된 면이 있다는 말이죠. 진영 간 정치가 더 강화됐고 말이죠. 정치양극화가 더 심화됐고 이런 면이 있어요. 이걸 과연 통합의 차원에서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의 문제인데 이미 예상했던 대로 여야의 생각은 많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앞으로 잘 의견을 모아가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자연스럽게 사면 문제와 연결이 되는데요. 먼저 서 교수님, 이번 재판 결과 어떻게 보셨는지 여쭤볼게요.

[서성교]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가장 불행한 사건이었지 않습니까? 현직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보궐선거가 이루어지게 된 그런 계기가 됐는데 지난 4년 동안에 법적으로 긴 세월 동안에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 찬성했든 반대했든 이제는 이걸 정치적인 마무리를 해야 될 단계에 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정치적인 결단,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이게 탄핵의 계기가 됐던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신발끈 모아 허리띠를 졸라매고 어떻게 더 발전시킬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결정되자 정치권에서는 사면론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청와대는 일단 거리를 두고 있는 모습인데요. 청와대 입장 잠시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강민석 / 청와대 대변인 : 전직 대통령이 복역하게 된 불행한 사건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앵커]

청와대는 선고가 나오자마 사면을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이런 입장인데요. 사실 사면론을 먼저 제기한 건 여권인데 여권에서는 조금 한발 물러서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사면과 관련해서 두 분 모두에게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최창렬]

글쎄요.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니까 할 수 있어요. 대법원의 최종 판결도 내려졌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우리가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일단 이 부분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에서 뇌물죄 피고인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뇌물죄가 두 전직 대통령에게 다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 공약을 파기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사면한다면. 그 문제가 하나 있다고 생각하고. 이건 미시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 또 하나 문제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것은 사실 주권자가 위임한 권력이거든요.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촛불혁명을 통해서 탄핵소추가 의결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됐습니다마는 그 탄핵소추가 의결되는 과정이 촛불혁명에서의 국민들의, 주권자들의 압력에 의한 것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국민들, 시민사회와의 어떠한 형태로의 합의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공감대 없이는 아무리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정치적 결단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건 너무 많은 걸 배제하고 한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다른 부분과 달라서 주권자들의 2016년도 10월부터 2017년도 3월까지 촛불집회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법적인 절차 다 거친 다음에 대통령에게 사면권이 있기 때문에 사면해라, 통합을 위해서. 이런 얘기잖아요.

저는 사면에 완전히 반대하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법치주의가 무너졌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정치 보복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적어도 뇌물, 횡령, 국정농단, 권력 사유화, 정경유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못을 뉘우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사면에 꼭 그런 조건이 필요하냐고 야권이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게 전혀 전제되지 않고 여전히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절차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전직 대통령을 대통령이 어떻게 사면을 합니까?

저는 그래서 이건 대통령의 정치적 행위고 통치행위고 결단으로서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저는 너무 과소평가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두 분께서 최소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기에다 참회라든지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최소한 그런 표현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전혀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건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당사자들의 반성과 국민적 공감대가 이루어진 다음에 사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야권에서는 조건 없이 사면하라, 이런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서 교수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서성교]

이제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재판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거듭 반복해 왔던 법적 재판이 끝나면 그때 가서 사면을 고려,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많이 해 오셨거든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특별사면이라는 것은 헌법 79조에 규정돼 있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러면 여론 또는 반대를 따지지 말고 대통령이 이게 옳냐, 그르냐. 옳다고 하면 반대자들을 설득해서 진정한 의미에서 대통합을 위해서 대통령이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이 전직 두 대통령에 대한 사면적, 국민적 여론이 형성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겁니까? 저는 꼭 그런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물론 민주당 지지자들 일부 진영에서는 사면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데 그것도 대통령이 옳은 결정을 하고 설득 가능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국민 대통합을 위해서는 전제조건을 달게 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국민 여론 또 당사자의 반성, 만약에 당사자의 반성이 안 이루어지면 2022년 그리고 17년 동안 계속 복무하게 할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필요하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임기도 실질적으로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사면할 수 있는 기회는 올해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두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올해 3.1 특별사면 아니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두 번이 남아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초에 결단을 해서 국민대통합을 위해서 사면을 국민들 앞에 결정해서 전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최창렬]

서 교수님 말씀에 일리가 있는데 서 교수님만 그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대체로 사면을 찬성하는 분들의 논리거든요. 두 전직 대통령 사면하면 통합됩니까? 저는 통합 안 될 것 같아요, 오히려. 대한민국이 통합이 안 되는 건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지나친 빈부의 양극화의 문제, 경제의 불평등. 이런 부분이 더 커요. 통합이 안 되는 이유 중 하나가. 하나의 문법으로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을 통합과 등치시키는, 이러한 것에는 저는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저는 그래서 사면을 찬성하는 분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분을 언제까지 그렇게 감옥에 넣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한때 대한민국의 국정 최고 책임을 졌던 분들인데 적어도 대한민국의 헌법 절차에 따른 그런 판결, 결정을 그렇게 계속 부인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너졌다고 하는 분들을 사면한다? 거기에 정의가 설 수 있을까? 저는 그런 면에서 볼 때 어떻게든 두 분에게 반성을 설득하는 게 차라리 낫다. 그러면 대통령이 사면을 할 명분이 생기죠. 아무리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국민이 위임한 권력인데. 촛불혁명을 통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됐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앵커]

두 교수님 의견이 이렇게 엇갈리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 생각은 어떨까요?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박 전 대통령 사면에 반대하는 여론이 많이 높게 나왔습니다. 보시면 기여를 못 할 것 같다가 56.1%. 국민 통합 기여도 평가인데요. 기여할 것이다가 38.8% 이렇게 나왔는데 내일 오전 10시에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열리죠. 이와 관련해서 분명히 질문이 있을 거고 문 대통령의 의견도 나올 텐데. 어떤 입장을 밝힐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교수님?

[서성교]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기존의 방식을 좀 뛰어넘어서 국민 여론에 따라가거나 지지자들의 성향에 따라가서 결정하기보다는 사면 문제는 정말 진정한 국민 대통합을 위해서 본인이 선명하게 가부간 결단을 내려주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에도 회복과 포용과 또 새로운 도약, 이런 걸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과거 문제를 정리하지 않고 새로운 회복, 포용, 도약.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내일 아마 신년 기자회견 때 여러 가지 주제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사면 문제도 굉장히 주요하게 대두가 될 건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조그마한 이슈에 대해서 그냥 입장을 발표하기보다는 문재인 대통령 마지막 남은 1년 동안 어떻게 우선순위에 중점을 둬서 국정 운영을 해서 역사 속에서 문재인이라는 대통령이 어떻게 남을 것이냐. 이런 고민 속에서 정말로 대결단, 국정 방향의 획기적인 변화, 그다음에 또 개각에 있을 총리라든가 장관들에 대한 조금 국민통합 차원의 인재 발탁. 이런 큰 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끌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정치권에서 사면 논의를 띄운 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였죠. 그런데 오늘 한 언론에서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지난해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이낙연 대표를 직접 만나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걸 직접 건의했다, 여러 차례 건의했다 이런 얘기인데. 혹시 보도 보셨나요?

[최창렬]

봤어요. 오마이뉴스에서 보도가 된 거던데. 저는 이낙연 대표가 양정철 원장 얘기 듣고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아마 이낙연 대표 주위에 여러 사람의 생각이 있을 거예요, 아마.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사면을 건의한 사람도 있었을 거고 사면은 좀 시기상조다라고 이야기한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중 한 사람이 양정철 전 원장이었을 것 같고 아마 양 전 원장 같은 경우에는 제 추측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아까 서 교수님 말씀처럼 임기도 얼마 안 남았는데,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돼 있는 문제잖아요, 이 정권 교체의 중요한 원인이었으니까. 이 다음 정권이 보수가 됐건 진보가 됐건 다음 정권에 넘기면 이건 차기 정권에 부담이 된다. 따라서 문재인 정권 때, 이때 해결하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건의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양정철 원장의 건의에 의해서 이낙연 대표가 했다? 그건 저는 거의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봐요. 이낙연 대표 생각도 있었겠죠. 평소에 사면을 해야 되지 않을까.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아마 그런 것들이 아우러졌던 것이지 특정인의 건의 때문에 했다? 게다가 이 사면이라는 게 계속 말씀 나눴습니다마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인데, 헌법 상의 권한인데. 이걸 이낙연 대표이 대통령과 청와대가 전혀 교감 없이, 문재인 대통령과 교감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간에 교감 없이 했다는 건 좀... 저는 저런 보도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앵커]

큰 의미는 없다? 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성교]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이낙연 당대표가 발표 전에 청와대와 저는 교감 내지는 상의를 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당내 반대에 부딪히고 또 지지자들의 반대에 부딪히니까 일단 유보를 시키면서 양정철 전 민주연구 원장이 건의했다, 이런 얘기 자체가 오히려 이낙연 대표의 리더십을 훼손하는 겁니다. 사면을 건의했으면 이낙연 대표의 소신과 원칙에 따라서 본인이 건의하겠다, 이렇게 했었어야지 이낙연 대표의 선명성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진심이 드러나는 거고. 그리고 정말로 이낙연 대표가 국민 통합을 위해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을 건의할 용의가 있었느냐. 그렇다면 반대가 있더라도 본인이 그 반대를 설득해 가면서 전직 두 대통령의 사면이 필요하다, 그렇게 추진을 해야지 이낙연 대표의 진정성이 있는 거거든요. 혹시나 여러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하듯이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면론 카드를 끄집어냈다, 그렇게 됐다면 오히려 더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이 더 떨어지게 되고 차기 대선 후보로서의 어떤 선명성, 자기정체성, 리더십에서 타격을 받는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낙연 대표도 이 이야기를 끄집어냈으면 본인이 어쨌든 간에 마지막까지 책임을 지는 그런 진정성, 순수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이 요즘 내림세를 걷고 있는데요. 사면론을 띄운 게 하나의 요인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서성교]

그것도 하락의 요인이 됐다고 보입니다. 이낙연 대표가 그동안 지지를 많이 받아 왔던 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 덕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편승하다 보니까 이낙연 대표 자체의 정체성, 정치적인 비전이 뭐냐, 정치적인 철학이 뭐냐, 원칙이 뭐냐. 이런 본인 자신의 정책적 선명성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사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 사면 이야기가 떠돌고 있었는데 이런 사면 문제를 추진하려고 하면 본인이 책임을 지고 끝까지 추진을 해야지 본인 지지율 제고에 도움이 될 텐데 이것도 그냥 얘기를 끄집어내고 일부 반대에 부딪히면서 본인이 그냥 거리를 두고 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한 정치인으로서의 자세가 보여지지 않고요. 앞으로 이낙연 대표가 지지율이 많이 떨어져 있지만 앞으로 본인이 어떤 대통령으로서의 지지, 정책의 선명성, 비전, 철학, 가치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선명하게 내세워야지만이 회복 가능성이 있지 그렇지 않고 이렇게 치고 빠지고 또 좌우 눈치보고 이렇게 해서는 차기 지도자로서 지지를 받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조금 더 분명한 목소리, 분명히 색깔을 드러내야 한다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런가 하면 이재명 경기지사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경기도민 모두에게 한 명당 10만 원을 주기로 했는데 이 지사의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최창렬]

이재명 지사가 기본소득 문제, 그러니까 전 국민 재난지원금, 그 부분은 확실한 본인의 정체성을 확립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재난지원금을 가지고 정부 여권과 갈등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다 지급해야 된다, 그렇지 않다. 선별지급해야 한다. 경제부총리와의 갈등도 있고 그랬었는데 아무튼 간에 이재명 지사는 기본적으로 이 어려운 시대에는 선별지급은 맞지 않는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거기도 찬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체성 있는 정책을 계속 내세우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른 주자들과 분명히 차별성이 주어지는 것 같아요. 입장을 분명히 한 쪽으로 몰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의 정체성, 아이덴티티 이런 것들에서 일단 성공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부분들이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을 상승으로 끌고 가는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이제 다음 이슈, 내일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부동산 문제 얘기가 반드시 나올 텐데 이번에 어떤 구체적인 대책이나 방향이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서성교]

사실 부동산이 우리 국민들, 특히 서민들한테 굉장히 민감한 이슈인 것은 분명하지만 마지막 임기 1년 남은 대통령이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그 문제는 이번에 새로 임명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구체적인 부동산 대책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고 4월 7일날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는데 새로 당선되는 시장이 일부 또 해야 될 것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보도를 보니까 내일 신년 기자회견을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리허설을 네 번이나 하고 온, 오프라인 기자회견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기술적인 방법보다는 대통령으로서 허심탄회하게 본인이 4년 동안 어떻게 국정운영을 해 왔는지 공과에 대해서 스스로를 평가하고 그다음에 남은 1년 동안 앞으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운영하고 끌고 가겠다. 이런 대방향의 전환, 결단 이런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교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 진영 논리로 갈라져서 갈등과 대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점에 국민 대통합을 하기 위해서 또 공정한 정부를 운영하기 위해서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을 탈당하고 공정한 객관적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서울과 부산 보궐선거, 또 대선을 공정하고 엄정하게 관리하겠다. 그리고 본인은 남은 1년 임기 동안에 오로지 국민만 보고 나아가겠다. 그리고 곧 있을 총리와 장관 개각들도 좀 국민적 신망을 받는 능력 있는 인물들을 발탁해서 이 남은 1년 동안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고 일하겠다, 이런 큰 국정의 대변화, 이런 내용적인 측면이 더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서 교수님께서 바라시는 내일 신년 기자회견의 방향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최 교수님께서는 내일 남북관계라든지 코로나19 방역 문제라든지 여러 얘기가 오갈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최창렬]

부동산 문제하고 사면 문제가 제일 큰 관심을 받을 것 같아요. 남북문제야 당연히 나올 것이고. 그러니까 지난 신년사 때 나왔던 얘기들의 연장이겠죠. 며칠 사이에 생각이 바뀌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부동산 문제의 획기적인 대안은 있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미 신년사 때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공급 늘리겠다라는 것, 규제완화하겠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고요. 사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낼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마 사면 문제도 원론적인 입장을 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반성과 사과. 그러나 일단 사면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이런 답변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긍정을 하더라도 그 전제조건을 다는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어쨌든 신년사도 그렇고 기자회견도 그렇고 이제 5년차에 접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동안 집권 5년차까지 올 동안 여러 가지 회고하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사과다 이런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이러이러한 점이 아쉬웠다라든지 이런 것을 회고하면서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이렇게 나가겠다는 큰 틀에서 이야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언론에서 상당히 디테일한 건 물을 겁니다. 그래서 큰 프레임에서 지향하는 가치, 우리 한국 사회가 지향할 합의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내일 오전 10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YTN에서도 생중계로 전해 드릴 예정인데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10년 전 유력 후보들이 대거 나온 것으로 볼 수 있었는데요. 오늘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출마를 공식 선언했어요. 공식 선언하기까지 좀 우여곡절이 많았죠.

[서성교]

말씀하신 대로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는데요. 저는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오세훈 전 시장이 정말 출마를 하고 싶었으면 작년 말쯤에 본인이 어떻게 어떻게 해서 서울시장 선거를 치르고 승리하겠다. 이런 본인의 생각을 좀 국민들한테 솔직히 이야기했으면 좋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통합. 또는 입당을 전제로 해서 본인의 불출마를 이야기하는 것은 큰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출마 선언을 했는데 조금 아쉬움이 들고. 늦었지만 본인이 어려운 서울시 그다음에 지금 국정에 상당한 혼란을 끼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평가를 하겠다. 그리고 본인이 2011년 무상급식 주민투표로 인해서 서울시장을 빼앗긴 것에 대해 본인이 반성하고 다시 서울시를 되찾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오세훈 전 시장의 가장 강점은 기존에 5년 동안 서울시장으로서 경험이 있었던 것, 이게 강점인데. 문제는 그게 지금 1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럼 1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서울시를 어떻게 더 발전시켜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더 필요해지고 있고 상대 경쟁 후보들인 나경원 전 원내대표라든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라든지 또 민주당의 후보들의 비해서 본인이 어떻게 더 잘할 수 있는지, 이런 구체적인 로드맵,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필요해진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나경원 전 의원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왜 출마했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서울이 대권의 디딤돌이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배수진을 쳤는데요. 최 교수님께서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출마 선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최창렬]

정치인이 서울시장에 출마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오세훈 전 시장. 단지 조건부 출마, 이른바 그렇게 언론이 이름이 붙이는데. 그 부분이 타격을 받았어요. 안철수 대표가 입당하면 출마 안 하고. 좀 얘기가 이례적이잖아요. 그랬는데 아무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공백기가 있죠. 앞서 서 교수님 말씀처럼. 그런데 일단 이번 선거라는 게 모든 선거가 그렇습니다마는 인물과 정책과 구도의 문제 아니에요. 결국 구도는 오세훈, 나경원. 두 사람의 단일화가 일단 당내에서, 물론 다른 후보들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솔직히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두 사람이 돋보이는 게 사실 아니겠어요?

그런 다음에 밖의 안철수 대표는 입당하지 않겠다는 거니까, 국민의힘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세 사람의 이른바 빅3의 단일화가 무리 없이 역동성 있게 이루어질 것이냐가 구도에서 관건일 것 같고 문제는 정책이죠, 결국은 정책. 결국 부동산 문제가 아마 서울시장 선거의 큰 이슈가 될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지금 민주당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다른 후보들하고 다르게 느껴지는 게 서울시에 있어서 강남과 강북의 격차를 줄이겠다는 게 차별성 있게 들리더라고요. 막연하게 서울시를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보다 지금 강남과 강북이 워낙 차이가 있잖아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아파트 값이 보통 차이가 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디테일한 면을 서울시민들에게 호소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서울 시민들이 느끼는 어떤 애로점 같은 것, 갈증 이런 것들을 누가 더 잘 해소해 나가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지금까지 10명이나 출사표를 던졌는데 안철수 대표는 국민의힘 합류를 사실상 거부한 셈이죠. 각자 일단 간다는 얘기겠죠.

[서성교]

안철수 대표가 작년 12월 20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출마 선언을 하면서 본인이 야권 단일후보가 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입당이나 통합보다는 일단 스스로 자강 국면에 들어가서 본인이 경쟁력을 키우고 난 다음에 아마 한 3월 초쯤 돼서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 경선을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4월 7일날 서울과 부산에서 이루어지는 보궐선거는 사실 민주당에서 원인 제공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야권이 당연히 승리해야 되는데 이렇게 후보 단일화까지 해야지 이길 수 있는 국면이 오게 된 것에 대해서 야권은 전체적으로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과거에 재보궐선거는 중간평가 성격이 강하고 여당의 무덤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은 이 정도 원인 제공하고 이 정도 국면이면 야권이 무난하게 이길 수 있는 선거인데 후보를 단일화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출마했다고 본인이 선언했기 때문에 어쨌든 국민의힘 후보가 선출되고 나면 이후에 서울시민이 원하는 후보 단일화 과정을 거쳐서 단일 후보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이제 우상호 의원이 출사표를 던진 상황이고요. 이번 주 안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공식화할 수 있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박영선 장관이 출마를 하면 서울시장만 이번이 세 번째 도전이란 말이죠.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최창렬]

신선감은 많이 떨어지죠, 세 번째 도전하는 거니까. 박영선 장관도 그 부분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장관 현직이기 때문에 개각과 맞물려 있어서 입장을 늦추고 있기는 한데. 모르겠어요. 최종적으로 진짜 출마를 할지, 아니면 전격적으로 불출마 선언할지 정확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출마 쪽으로 기류가, 가닥은 잡히는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박영선 장관뿐만 아니라 지금 나오는 인물들이 거의 10년 전 인물 그대로예요. 박영선, 오세훈, 나경원, 안철수. 예외가 한 명도 없어요.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비서실장을 했었나요? 박원순 캠프의...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옛날 인물들이에요. 이분들이 옛 인물들이라는 게 아니라 서울시장 선거에 국한돼서, 서울시장 선거에 관한 한 어떤 참신성 같은 건 다 떨어져요.

뭔가 참신한 인물이 나오면 여든 야든 하나의 기폭제가 될 수 있을 텐데 아직은 그런 인물은 안 보이고 있어요. 저는 전격적으로 여권에서 새로운 인물이 나올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최근에 김동연 전 부총리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 가능성이 높게 보이지는 않지만.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서울시민들이 어떠한 인물이 서울시에 난마처럼 얽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의 문제인데 여러 구도의 문제도 있는 것이고 또 여권의 경선도 최종 확정도 안 됐고, 대진표도 그렇고. 야권도 여전의 안 대표와 국민의힘 단일화 여부도 확실치 않고 아직은 모든 게 다 안갯속이다, 좀 지켜봐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이제 두 달도 안 남았죠.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여러 변수들이 있어서 참 예측이 어렵습니다마는 일단 부동산이 최대 이슈가 되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아까 최 교수님께서는 우상호 의원의 부동산 공약에 대해서 좀 눈여겨봤다라는 말씀 해 주셨는데 서 교수님께서는 어떤 부동산 정책이 표심을 얻을 수 있을까요?

[서성교]

단기적으로 부동산 문제가 가장 큰 이슈가 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민들이 원하는 만큼의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자면 고자산가들, 재산이 많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 이런 문제거든요. 그러면 일단 공급을 확대하고 그다음에 전세를 어떻게 안정화시키고 또 월세 사는 시민들이 앞으로 전세와 자가를 가질 수 있도록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공약들이 사실 굉장히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 보면 부동산 문제는 부동산만의 문제가 아니고 교육의 문제와 관련돼 있습니다. 또 교통의 문제와 관련돼 있습니다. 또 문화와 관련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자리와 관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조그마한 하나, 하나의 이슈보다는 크게 서울시를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 이런 구도 차원에서 주택 문제, 교통 문제, 교육 문제.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패키지로 공약을 만들어내면 시민들이 좀 더 편안하게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공급 확대는 양쪽 다 비슷한 공약을 내걸고 있는데 세제 정책을 두고는 정반대의 공약을 내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당은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 세제 강화 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 그리고 지금 야당의 경우에는 세 부담을 완화해 주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최창렬]

글쎄요. 세제 완화는 불가피할 것 같아요. 지금 보유세와 양도세 문제잖아요, 거래세 문제인데. 보유세도 높이고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잖아요. 거기에다가 거래세까지 높이면 어떻게 합니까. 국민들이. 그러니까 어느 하나, 보유세는 높이더라도 거래세를 완화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아마 그런 쪽으로 형성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여당에서는 양도세 완화 이런 건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마냥 그렇게 그것을 고사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단지 세제가 바뀐 다음에 시행하기 전에 그것을 완화하는 것에 대한 부담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대로 간다고 한다면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썼는데 그게 실패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실.

지금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와 지금 보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70% 이상 올랐다는 거 아니에요? 거의 살인적인 폭등이거든요. 부동산의 주거 양극화가 자산의 양극화로 이어지는 것. 이게 바로 통합의 걸림돌인 거거든요. 무슨 두 전직 대통령 사면 여부가 통합의 걸림돌이 아니고 그렇다면 이것은 보다 역발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재건축해서 공급을 늘리는 게 맞는 정책인 것 같은데. 재개발도 마찬가지고. 재개발을 해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아파트 가격이 또 올라요. 아파트 정책, 부동산 정책을 쓰는 사람들도 대단히 난감할 것 같아요. 역세권 중심으로 한다면 역세권은 더 오르고 그러면 또 다른 역세권에 없는 사람은 소외감을 더 느끼고. 이것은 여러 가지 아까 서 교수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으면 어느 한쪽을 막으면 어느 한쪽이 터진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교육 문제, 교통 문제. 그러니까 계속 공급 늘리면 그쪽은 오르고 다른 쪽은 소외되고. 어떻게 해결할지 종합적인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참 부동산 문제가 누가 생각해도 참 풀기 어려운 문제죠. 그 풀기 어려운 문제를 어떤 후보가 현실적으로, 그리고 국민에게 와닿는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지가 이번 재보궐 선거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 서성교 건국대 초빙교수와 함께 정치권 현안들 짚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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