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 출범 D-3..'북핵 해결' 속도 낼까?

김도원 입력 2021. 1. 17.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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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흘 뒤 바이든 미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면 오랜 기간 교착상태에 빠졌던 북한 비핵화 협상이 다시 진전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새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에는 한반도 전문가들이 대거 포진했는데, 북핵 문제를 잘 이해하고 있는 인사들이지만 낙관하긴 어렵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기자]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에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 관료들이 대거 복귀합니다.

이들은 한반도 정세와 북핵 문제에 관해서도 경험이 많은 인사들입니다.

특히 국무부 부장관에 지명된 웬디 셔먼은 클린턴 정부 때 대북정책조정관으로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을 만났고, 오바마 정부 때는 이란 핵협상에 깊이 관여했습니다.

마침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도 이란 핵합의를 북핵 해법의 모델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정부처럼 '빅딜'을 요구하기보다는, 협상을 통한 단계적 비핵화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북미가 협상에 나선다 해도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이란 핵협상 모델이 제시되지만, 북한은 당시의 이란보다 핵개발 수준이 훨씬 높고, 철저한 검증도 선뜻 받아들일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미국 역시 북한이 이번 8차 당 대회에서 강 대 강, 선 대 선을 내세우며 거듭 요구한 이른바 대북 적대정책 철회를 수용할지는 불투명합니다.

다만 바이든 당선인이 동맹 강화를 강조하면서, 대북정책에서 동맹국인 우리의 의견이 좀 더 반영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대신 미국의 중국 견제에 동맹으로서 동참해달라는 압박도 함께 커질 수 있습니다.

[김현욱 / 국립외교원 교수 : 한미동맹을 중국 견제를 위해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대북정책에 있어서는 한국 정부의 목소리를 어느 정도 유연하게 들어줄 가능성은 있다고 보거든요.]

바이든 행정부 외교·안보 팀이 정비되고 대북정책이 수립되려면 몇 개월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도 북핵 문제의 시급성은 충분히 알고 있다고 보고, 신속한 정책 수립을 위해 긴밀히 협의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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