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의원마저 육군총장 편든 '부사관 반말' 사태..대체 무슨 일

일부 주임원사들 '남영신 총장이 부사관 인격권 침해' 인권위 진정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장교 성추행·하극상 우려해 기강 강조한 것뿐" 비판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 안보·국방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2021.1.13/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일부 육군 주임원사들이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이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데 대해 "엄정한 군기와 골육지정(骨肉之情)의 병영이 무참히 무너졌다"고 개탄했다.

육군 3성 장군 출신인 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부사관들이 육군의 최고 책임자인 참모총장을 대상으로 '인권위 진정'을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일부 주임원사들은 남 총장이 지난해 12월21일 주임원사들과의 화상회의에서 "나이가 어려도 반말로 지시하는 장교들이 있는데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한다. 존칭을 써주면 오히려 감사하다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해 자신들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육군은 진정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며 "남 총장의 발언 전후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발언 취지와 진의를 왜곡한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육군이 밝힌 남 총장의 당시 발언은 이렇다. "나이로 생활하는 군대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나이 어린 장교가 나이 많은 부사관에게 반말로 명령을 지시했을 때 왜 반말로 하냐고 접근하는 것은 군대 문화에 있어서는 안됩니다. 장교가 부사관에게 존칭 쓰는 문화, 그것은 감사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육군 관계자는 "임무수행 간 나이를 먼저 내세우기보다 계급을 존중하고 지시를 이행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라며 "반말을 당연하게 여기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명하복 및 군 기강 확립이 필수적인 군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해 계급과 직책의 엄정함을 유지한 가운데 육군 구성원 상호 간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신 의원도 남 총장 발언의 진의와 배경을 파악한 결과, 최근 각급 부대에서 부사관들이 장교를 집단 성추행하거나 명령 불복종하는 하극상이 잇따르는 상황을 우려해 '나이로 생활하는 군대는 없다'면서 상명하복과 군 기강 확립을 강조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이어 신 의원은 "부사관단의 경험과 연륜을 예우받고 싶다고 군 내부의 문제를 외부에 진정한 것은 옳지 않다"며 주임원사들의 인권위 진정 사태를 비판했다.

신 의원은 "장교단과 부사관단은 서로 역지사지하고 자성의 기회가 됐으면 한다"며 "군별 부사관의 직무와 책임 관계를 규정에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한다"고 국방부에 요청했다.

seei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