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선거로 변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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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협중앙회장을 조합장 직접선거를 통해 뽑는 방식으로 다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
1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는 조합장이 회장을 직접 뽑는 방식의 직선제 전환에 대해 합의하고 관련 입법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농식품부와 농협은 법 개정을 통해 직선제 전환과 회장의 인사추천 및 자금집행 관련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같이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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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협중앙회장을 조합장 직접선거를 통해 뽑는 방식으로 다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
1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는 조합장이 회장을 직접 뽑는 방식의 직선제 전환에 대해 합의하고 관련 입법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은 2009년 각 조합이 직접 선출하는 방식에서 대의원 간선제로 바뀌었다. 이에 조합장 1118명 가운데 선출된 대의원 293명이 1표씩 행사한다. 당시 회장 관련 비리 논란이 계속돼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였다.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조합원은 지난해 말 현재 206만5000명이다.
하지만 현행 간선제는 조합원 전체의 뜻을 반영하기 어려워 민주적 운영을 강조하는 협동조합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간선제로 치러진 선거 때도 비리 의혹이 일었고 소수 대의원에 의해 휘둘릴 수 있어 외부 입김에 취약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농식품부와 농협은 법 개정을 통해 직선제 전환과 회장의 인사추천 및 자금집행 관련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같이 추진하기로 했다. 조합원 수에 따라 의결권을 차등 부여하는 부가의결권도 반영하기로 했다. 다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부가의결권을 얼마나, 어떻게 규정할지 등 세부 사항이 달라질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조만간 국회 상임위 의원들과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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