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도발 경고음 나오는데 한가한 소리 늘어놓는 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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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연일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다.
북한은 어제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군민연합대회를 가진 데 이어 최고인민회의 개최를 통해 노동당 8차대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철저히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앞서 열린 열병식에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5ㅅ'과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등 신형 전략·전술무기를 등장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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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지렛대로 미국과 핵협상 의도
바이든 행정부 정책 제대로 봐야
북한이 신형 전략·전술무기를 선보인 것은 20일 출범하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를 겨냥한 압박용 시위 성격이 짙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선보이지 않은 것은 미국을 직접적으로 자극하지 않겠다는 행보로 풀이된다. 그런 측면에서 KN-23을 선보인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때와 비슷한 방식으로 남한을 지렛대 삼아 미국과 거래를 하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봐야 한다.
이럴 때 미국 내에서 북핵에 대한 경고음이 나오기 시작한 것은 예사롭지 않은 대목이다. 미국의 초당적 싱크탱크 외교협회(CFR)가 정부 관계자와 외교전문가 55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내놓은 ‘2021년 예방 우선순위’ 조사보고서에서 북핵을 올해 미국의 최대 위협이라고 지목했다. 미국 조야에 깔린 북핵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하게 해준다.
이런데도 우리 정부와 여당에선 한가한 소리만 늘어놓고 있다. “특등 머저리”라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협박 발언에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좀더 과감하게 대화하자는 것”,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강대강, 선대선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할 것”이라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도움을 달라는 뜻”이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했다. 너무 안이한 인식 아닌가. 같은 말을 달리 해석하니 기가 막힌다.
북핵 앞에 놓인 우리의 과제는 무엇보다 미국 차기 정부와의 정책조율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최근 토니 블링컨을 국무부 장관, 웬디 셔먼을 부장관에 지명한 데 이어 어제는 데이비드 코언을 CIA 부국장에 임명했다. 대부분 대북 협상 강경론자란 점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의 시급한 과제는 모든 외교적 수단을 동원해 바이든 행정부가 무엇을 중히 여기는지 먼저 흐름을 읽어내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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