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남칼럼] 올 국민적 화두는 '국가진로의 대전환'

코로나 공포에 집권세력 독주
2020년 절망스러운 한 해 보내
2021년 보궐선거 이어 대선전 본격화
현명한 선택.. 역사전환 마련해야

지난해는 뇌리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고 싶을 만큼 끔찍한 해였다. 코로나 때문만이 아니다. 4년 가까이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초헌법적 발상의 국정운영이 계속돼왔고, 특히 지난해는 방역을 빙자한 반민주적 전횡이 거침없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는 민생파탄과 국가기반 약화다. 이처럼 운동권 정권의 한계가 드러났기 때문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으며, 따라서 국민적 화두는 ‘국가진로의 대전환’이 돼야 하지 않을까?

개혁을 표방했던 문재인 정권 아래에서 민주주의는 정착되고 경제는 활력을 되찾고 사회는 정의롭고 한반도는 평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창출, 52시간 근무제, 남북관계 등 그 어느 것도 성공하지 못했고 부작용만 심각했다. 집값만은 잡겠다며 24차례나 대책을 쏟아냈지만 결과는 부동산 대란이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말 “대한민국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오늘의 한국이 그가 만들겠다고 공언해왔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나라”인가?

김충남 전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코로나 위기를 틈타 4·15총선에서 압승했음에도 집권세력은 그간의 실패와 시행착오에 대한 겸허한 반성과 쇄신보다는 오히려 독선과 독주를 가속화했다. 최악의 코로나 위기와 민생파탄에서도 그들의 관심은 ‘검찰개혁’이었지만, 그것은 정권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총장 몰아내기와 검찰 장악을 위한 명분에 불과했다. 나아가 공수처 설립으로 검찰 기능을 무력화하는 등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마저 허물고 있다.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역사적 시간”이라 했다.

동시에 집권당은 5·18왜곡처벌법, 대북전단금지법, 기업규제 3법, 노동조합법 개정 등 반민주·반시장적 법률들을 밀어붙였다. 동시에 정부는 경제위기를 극복한다며 한국판 뉴딜 명분으로 천문학적 규모의 돈을 쏟아부었지만 경제는 악화일로이고 천문학적 규모의 국가부채만 후세에 떠넘기고 있다.

자화자찬을 거듭해온 K방역도 코로나 3차 대유행을 맞아 병상, 의료진, 백신의 확보 등에서 그 허상이 드러났다. 세계 40여개국이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 터널에서 빠져나가고 있지만 우리는 가을이 되어도 집단면역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올해 말에도 끔찍한 코로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할지 모른다. 부동산정책과 백신 확보 실태를 보면 얼마나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인지 알 수 있다. 심각한 민심이반에 놀라 내각과 청와대를 서둘러 개편했지만 그 같은 코드인사로 국정쇄신을 기대하기 어렵다. 운동권 노선의 국정운영이 5~10년 지속한다면 장래가 암담할 수밖에 없다.

정치가 바로 서야 나라가 산다. 정치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살릴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 11주 후 서울·부산시장의 보궐선거가 있고 뒤이어 대통령 후보 경선 등 대통령선거전이 본격화한다. 따라서 2021년은 운동권 정권의 무능한 국가운영을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국정운영을 정상 궤도로 복귀시킬 것인지 선택하는 결정적 기회다.

중국이 급부상하게 된 것은 덩샤오핑이 마오쩌둥의 고루한 이념 노선에서 실용주의 노선으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말해 덩샤오핑이 성공한 박정희의 실용노선을 채택함으로써 중국의 국운을 바꿔놓은 것이다. 한국이 재도약하는 길도 실패를 거듭해온 시대착오적 이념 노선에서 벗어나 실용노선으로 복귀하는 것이다.

최악의 인물도 대통령이 된다는 것을 트럼프를 통해 통절히 깨닫게 된다. 그러나 한 나라의 역사적 전환은 저절로 오지 않는다. 과거 선거에서 잘못 선택했던 것에 대한 우리 모두의 뼈저린 각성이 있어야 하고, 또한 나라를 반드시 바로 세우겠다는 비전과 결사(決死)적 의지를 가진 정치세력이 이끌어야 한다. 올해에도 그러한 역사적 전기(轉機)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오랫동안 절망과 암흑 속에서 헤매게 될지 모른다.

김충남 전 외교안보연구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