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주임원사들 현직 육참총장 진정에.."군기 무참히 무너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합동참모본부 차장을 지낸 3성 장군 출신의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현직 부사관들의 육군 참모총장을 상대로 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에 대해 “엄정한 군기가 무참히 무너졌다”고 평가했다. 앞서 육군 부사관 일부는 남영신 육군 참모총장이 지난달 육군 대대급 이상 부대 주임원사와 회의 때 “나이 어린 장교가 나이 많은 부사관에게 반말로 명령을 지시했을 때 왜 반말로 하느냐고 접근하는 것은 군대 문화에 있어서는 안 된다” 등의 발언을 해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제소한 바 있다.

신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사관들이 육군의 최고 책임자인 참모총장을 대상으로 ‘인권위 진정’을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부사관단의 경험과 연륜을 예우받고 싶다고 군 내부의 문제를 외부에 진정한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용사들이 자신들에게도 누구도 반말을 하지 말라고 진정하면 군의 기강이 서겠나”라고 적었다.

그는 남 총장의 발언 배경에 대해 “최근 각급 부대에서 부사관들이 장교를 집단 성추행하거나 명령 불복종을 하는 등 하극상이 잇따르는 상황을 우려하여 ‘나이로 생활하는 군대는 아무 데도 없다’, ‘나이 어린 장교가 나이 많은 부사관에게 반말로 명령을 지시했을 때 왜 반말로 하느냐고 접근하는 것은 군대 문화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상명하복과 군 기강 확립을 강조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상적인 군대는 계급보다 직무로 일을 하고 직무로 존중을 받는 것이겠지만, 현실에서의 강한 군대는 계급을 존중하고 상명하복의 질서 안에서 서로 존중할 때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 “이번 기회에 국방부는 군별 부사관의 직무와 책임 관계를 규정에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한다”고 적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