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카페 식당 오후11시 완화조치 철회..오락가락 정부지침 애꿎은 시민만 혼란

대구시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도 유지 결정..중수본 17일 뒤늦게 '전국공통 사항' 재통보
식당 카페 등은 오후 9시까지만 영업

대구시는 18일부터 31일까지 완화하기로 결정했던 ‘유흥시설 5종’에 대한 일부 완화 및 다중이용시설별 23시 이후 제한‧중단 조치를 정부의 완화불가 조치로 철회했다. 대구시는 정부안대로 ‘집합금지 및 21시 이후 제한’을 시행하기로 17일 행정명령을 재고시했다.
정부의 오락가락 지침변경으로 애꿎은 자영업주와 소상공인, 시민들만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구시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방안 결정에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주관의 의견수렴, 안건토의 등 수 차례의 논의과정을 거쳐, 16일 중대본회의 최종 결정 이후 10시 경 대구시 총괄방역대책단 회의를 거쳐 조정안을 마련했다.

이 조정안에서는 ▲전국적으로 특별방역 대책기간이 장기화 됨에 따라 지역 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 ▲대구시에서 임시선별진료소등이 추가설치 되면서 자발적 검사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검사 량이 크게 증가한다는 점, ▲시민들께서 방역을 잘 지켜 주고 계시며, 방역상황에 따라 단계를 조정한다는 전제 하에서 조정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홍보관, 실내 스탠딩공연장, 음식점(23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금지 시간을 정부안인 21시 보다 다소 완화해 23시부터 05시까지로 정하였으며, 유흥시설 5종 중에 개인간 접촉과 비말 전파 우려가 큰 클럽· 나이트 형태의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집합금지를 유지하고 그 외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를 해제하여 23시부터는 영업을 중단토록 하고, 면적당 인원제한과 이용자 춤추기 금지, 좌석 간 이동 금지조치 등 방역수칙을 강화했다.

대구시는 중대본에서 사적 모임 금지 등 특별방역조치는 지자체별 완화가 불가 하나,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시설별 표준 수칙은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장의 조정이 가능하고, 방역 수칙을 완화하는 경우는 동일 권역 내인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방역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하도록 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따랐으며, 동일 권역인 경상북도와 사전 협의도 거친 바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행일 하루를 앞두고 17일 중수본에서 “각 지자체에서 금번 거리두기 단계의 핵심 수칙을 조정하는 경우, 지역간 업종 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3차 유행의 재확산 위험성도 커지는 문제가 있어, 유흥시설 5종 등 핵심 방역 조치는 각 지자체에서 조정할 수 없다”는 사유로 유흥시설 5종에 대하여 전국 공통사항으로 집합금지하는 공문을 전국 지자체에 통보해 옴에 따라 대구시도 방역대책을 위해 불가피하게 정부안 대로 행정명령을 변경키로 했다고 17일 밤 늦게 발표했다.

중수본에서 16일 전국 지자체에 방역 조치사항 안내 공문을 통해 완화 불가하다고 통보한 내용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파티룸 집합금지,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백화점‧대형마트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로 한정하여 통보하였으나,
17일 오후 6시 경 다시 통보한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핵심 방역조치사항 완화 불가 안내’공문에는 앞서 통보한 내용에 ▲유흥시설 5종, 홀덤펍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와 ▲시설별 21시 이후 운영 제한‧중단 조치를 추가하였다.

<1. 16. 완화 불가 조치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파티룸 집합금지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백화점‧대형마트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17. 완화 불가 조치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유흥시설 5종, 홀덤펍, 파티룸에 대한 집합금지
▸시설별 21시 이후 운영 제한‧중단 조치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조치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백화점‧대형마트,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대구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회의시 중수본에서 요구한 바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대구시 조정안의 경우 자체적 단계조정을 하는 것이 아니었으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전국 공통 사항에 대한 조정도 아니 었다는것, 또한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시설별 표준 수칙은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장이 조정 가능하다는 중수본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결정을 한 사안으로, 당초 중수본에서 요구한 협조사항을 충실히 준수하였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17일 밤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안에 대하여는 정부가 정한 절차와 지침을 충실히 따라 결정한 것이라며 정부에서 대구시가 사전 협의절차를 어기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했다는 지적에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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