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대구·경주, 방역당국 비판하자 거리두기 완화 철회

대구 16일, 카페·식당 등 영업시간 11시 연장 밝혀
경주도 17일 "거리두기 완화하겠다"
중대본 '당황' "사전협의 없어 타 지자체 비판"
18일 거리두기 재연장 코앞, 혼란만 가중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대구시가 하루 만에 영업시간 오후 11시 연장을 거둬들여 혼란을 주고 있다. 앞서 경북 경주시 역시 대구시와 같은 오락가락 행보를 보였다.

17일 대구시 채홍호 행정부시장이 대구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대구시)

대구시는 17일 저녁 돌연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카페와 음식점 등의 영업시간 연장 방침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영업시간 연장은 전문가들과 협의한 끝에 결정한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중대본에서 유감을 표명한 데 따라 중대본 지침을 따르기 위해 영업시간 연장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전날(16일) 대구시는 카페·식당과 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 등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에서 오후 11시로 연장하고, 일부 유흥업소 집합금지도 해제키로 했다.

대구시는 경제와 방역을 모두 잡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을 내놨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16일 브리핑에서 “고위험 중점관리시설의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 전면적인 해제 요구가 많았으나 계속되는 지역감염 확산 우려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방역당국이 대구시를 향해 사실상 공개비판을 내놓자 상황이 급변경한 것.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브리핑에서 대구시의 자체 거리두기 완화 조치에 있어 협의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중대본과) 사전협의 없이 (영업시간 연장안을) 발표하는 바람에 상당히 많은 지자체들에서 문제 제기를 했다”고 말했다.

특히 “(각 지자체가) 의사결정을 할 때에는 적어도 동일한 권역의 지자체와 사전협의를 할 것도 요청했었다”고 비판했다. 인근 지역과 보조를 맞추지 않는 상태에서 특정 지자체만 규제를 확 풀 경우 일종의 ‘풍선효과’로 방역효과가 약화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처럼 중대본의 공개발언으로 논란이 격화되자 대구시는 황급히 백기를 들었다. 이보다 앞서 경주시도 대구시처럼 일부 거리두기를 완화키로 했다. 하지만 경주시 역시 중대본 공개발언 이후 황급히 이를 접었다. 불과 2시간 반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18일 시작하는 거리두기 재연장이 반나절도 남지 않은 채 지자체들의 오락가락 행정으로 시민들의 혼란만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박경훈 (view@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