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앞두고..'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 지자체별 명암

경기도, 10만원씩 지급 결정..울산시 등도 설 이전 추진
재정여력 없는 곳들은 "정부가 지원해야" 요구 커질 듯

[경향신문]

코로나19 대유행이 이어지면서 모든 주민에게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나고 있다. 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지자체들은 대부분 가계의 자금 수요가 많은 설 이전 지급을 추진한다. 지난해 제외됐던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도 포함시킨 지자체가 많다.

하지만 재정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자체들은 주민 눈치를 보면서도 선뜻 재난지원금 지급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지자체의 재정 상태나 단체장 의지에 따라 지원금 지급 여부가 갈리면서 정부 차원의 ‘보편 지원’에 대한 요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전 도민에게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도는 17일 “도의회의 제안을 수용해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이번 주중 이재명 지사가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가 도의회에 보고한 검토 안을 보면 지난해 1차 때와 같이 도민 1인당 10만원씩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1차 때는 제외된 외국인(등록 외국인·거소 신고자) 58만명도 모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설 전인 2월 초까지 지역화폐나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확진자 추이와 당정 조율, 도의회 의결 일정 등에 따라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1조4000억원의 재원은 지방채 발행 없이 도가 운용하는 기금만으로 충당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울산시도 가구당 10만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설 전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한다. 대상은 46만7000여가구다. 울산시와 구·군은 467억여원으로 추산되는 예산을 7 대 3의 비율로 부담한다.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도 속속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에 나서고 있다. 부산 중구는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주민 1인당 10만원씩 지급한다. 결혼이민자도 대상이다. 부산 기장군도 결혼이민자와 등록 외국인 등 모든 주민들에게 1인당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신청 후 2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전남에서는 22개 시·군 중 3개 시·군이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고 1곳은 추진하고 있다. 순천시는 설 전인 2월 초까지 28만5000여명의 모든 시민에게 1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준다. 결혼이민자와 등록 외국인도 포함됐다.

해남군은 지난 7일부터 주민 6만9000여명 모두에게 재난기본소득으로 10만원의 해남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영암군도 등록 외국인을 포함해 18일부터 모든 군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재난생활비를 영암사랑상품권으로 준다. 여수시는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시는 시의회와 협의를 통해 최종 지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전북 정읍시도 시민 1인당 10만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역상권에 도움이 되도록 오는 6월까지 쓸 수 있는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급한다.

경남 산청군은 지난 14일부터 각 읍·면사무소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다. 군은 설 전까지 1인당 10만원의 산청사랑상품권을 지원한다. 경북 울진군은 이달 25일부터 지역화폐인 울진사랑카드에 10만원을 충전해 주는 방식으로 모든 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준다. 결혼이민자도 대상이다.

강원 강릉시도 지난 8일부터 전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의 재난지원금 지원에 나섰다.

하지만 재정여력이 없는 지자체들은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재난지원금’에 난색을 표하며 정부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광역자치단체 관계자는 “재난관리기금이 많이 소진됐고 예산이 부족해 피해가 큰 업종이나 계층을 대상으로 선별지원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모든 국민이 힘든 시기인 만큼 정부에서 보편적으로 지원하면 일부를 지자체가 부담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현석·경태영·김정훈 기자 kaja@kyunghyang.com